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갈등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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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갈등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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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도권 규제완화란? : 수도권의 정의
한국의 수도권은 서울과 인천, 수원, 성남, 의정부, 안양, 부천, 광명 등의 위성도시와 서울을 중심으로 반경 70km이내의 경기도 19개 군을 포함한다.
수도권이란?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갈등
1. 수도권 규제완화란? : 규제완화의 취지
자립적 발전
미래형 도시
기업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
잠재성장률 확충
경제적 성과
자연보전 권역내
환경규제방식을
총량제 및 배출규제 중심으로 전환
인구산업유치
경쟁력 강화
수도권 규제완화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의 선진국
수도권 개발로
경쟁력 강화 유도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갈등
2. 수도권 규제완화의 성공사례
기성시가지 공장제한법
공장재배치법 폐지
오사카 인근 시카이시 규제폐지
샤프 10대 LCD패널을 생산하는
세계 최대 규모공장 유입
마이너스성장률의 2%성장률로 전환
IMD 국가경쟁력 30위 -> 22위
(일본) 수도권 규제완화의 성공사례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갈등
3. 논의의 쟁점 : 지방간 정부의 입장

‘(수도권 지방정부) 경기도의 입장’- 국가 경쟁력 강화 위원회
① 수도권 규제철폐를 위한 1000만 명 서명운동
② 각종 중첩된 규제로 인한 고통호소
③ 기업투자는 시장원리대로 하자
‘(비수도권 지방정부) 충북의 입장’- 균형발전 위원회
① 선지방발전, 후수도권 규제합리화의 약속 불이행
② 기업유치는 고사, 입주한 업체 및 투자계획 기업 역이전 걱정
③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천문학적인 사회적 비용 발생
④ 지방의 인구, 자본 등이 수도권으로의 유출, 지방경제 고사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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