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특례법상 법원의 보호처분

소개글

가정폭력특례법상 법원의 보호처분
사례중심

목차

1. 가정폭력특례법상 법원의 보호처분
2. 가정폭력 보호처분의 신문기사
3. ‘가정폭력 보호처분’의 문제점

본문내용

1. 가정폭력특례법상 법원의 보호처분
법원은 가정보호 사건을 심리한 결과 일정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①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고(40조 1항 1호)
②친권자인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데(40조 1항 2호) 친권행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를 다른 친권자나 친족에게 맡기거나 적당한 시설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40조 3항).
③그 외에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할 수 있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관찰이나(40조 1항 3호, 4호)
④`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호시설에 감호위탁(40조 1항 5호), 상담소 등에 상담위탁(40조 1항 7호), 의료기관에 치료위탁(40조 1항 6호) 등의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은 10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에는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41조).
다만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할 수 있으나, 변경 전의 처분과 합산하여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은 200시간을, 이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는 1년을 각각 초과할 수 없습니다(45조 1항, 2항).

2. 가정폭력 보호처분의 신문기사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요즘은 마누라하고 좀 다툰것도 죄가 됩니까.”

3일 저녁 서울 S경찰서 형사계 안은 가정폭력혐의로 입건돼 조사받는 김모(43)씨의 목소리로 떠나갈 듯 시끄러웠다. 이미 술에 잔뜩 취한 김씨는 아직도 분을 삭이지 못한 듯 주먹으로 책상을 연방 내리치고 있었으며 한쪽 구석에선 부인 김모(49)씨가 온몸에 피멍이 든 채 소리죽여 울고 있었다. 부인 김씨는 “전기설비기사로 일하던 남편이 최근 실직하면서부터 부부싸움이 잦아졌다”며 “오늘도 술을 많이 먹고 들어왔기에 아예 안방문을 잠가 버렸더니 문을 부수고 들어와 주먹과 발로 사정없이 때렸다”며 눈물을 흘렸다.
4일 밤 9시 N경찰서 모 지구대에는 회사원 김모(37)씨가 동거 중인 박모(27)씨를 폭행하다 이웃주민들의 신고로 연행됐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