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의 개념과 유형, 발생배경, 현황, 실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글

비정규직의 개념과 유형, 발생배경, 현황, 실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쓴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비정규직 고용의 이론적 이해
1. 비정규직의 개념정의
2. 비정규직 근로의 유형
3. 비정규직 근로의 발생배경 및 증가의 원인
4. 비정규직 노동자 현황 및 실태
5. 비정규직이 갖는 사회적 양면성
Ⅲ. 비정규직근로자의 법적 문제점과 현실적 문제점
Ⅳ. 비정규직근로자 고용의 개선방안
참고자료 및 문헌

본문내용

Ⅱ. 비정규직 고용의 이론적 이해
1. 비정규직의 개념
노동계와 사회단체의 입장을 대표하는 견해로는 민주노총, 한국노총과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작성한 ‘비정규직 고용통계 개선을 위한 의견’이 있다. 이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는 글자 그대로 정규직 노동자가 아닌 노동자로 정규직의 잔여개념으로 정의 될 수 있다. 정규직 고용은 “단일 사용자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항구적인 고용계약을 맺고 전일제로 일하는 고용관계로서 노동법상의 해고보호와 정기적인 승급이 보장되며 고용관계를 혜택이 부여되는 경우‘ 말한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고용은 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그 외의 모든 경우로 정의된다. 국제노동기구(ILO)는 비정규고용을 임시적과 일용직, 가내, 파견, 도급노동자로 비정규노동자로 보고 있다.


3. 비정규근로의 발생배경 및 원인
1997년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고 우리의 경제는 많이 휘청이게 된다. 그러던 중 1998년 2월 노사정위원회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 협약을 체결하고, 정리해고제와 변형노동시간제, 그리고 근로자파견제 등 노동시장 유연성을 강화하는 제도를 합법화 하였다. 근로기준법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제 21조)를 단기간 노동자로서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고, 근로자 파견제는 26개 직종(전산직 등 전문직종과 청소직 등 일반 직종)에서 용역 및 파견 노동자들을 합법적으로 고용하도록 허용하였다. 이러한 고용관련제도의 도입으로 비정규직 고용이 급속하게 증가된 것이다.
가. 비정규직 고용관행
경제위기 이후 비정규직 고용문제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기본 전제가 되는 사실은 이러한 고용형태가 경제위기 이후에 새롭게 등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한국의 노동시장 구조를 역사적으로 보면, 특별한 숙련이나 기술이 없이도 손쉽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산업에서 임시직이나 일용직, 그리고 파트타임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관행이 예전부터 있어 왔다.

참고 자료

http://bworker.nodong.net/ (전국비정규직연합회)
http://www.molab.go.kr/ (노동부)
http://www.lmg.go.kr/ (노사정위원회)
http://www.fki.or.kr/ (전국경제인 연합회)
http://www.nodong.org/ (민주노총)
http://www.klsi.org/ (한국노동사회 연구소)
http://www.nso.go.kr/ (통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