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주요 노인복지정책과 한국 노인복지정책 개발에 주는 시사점

소개글

사회복지 정책론 시간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영국의 주요 노인복지 정책1
1)주거보장1
2)고용보장3
3)건강보장4
4)교육보장 6
5)소득보장 8
(1)공적연금8
(2)사적연금9

제2장 한국 노인복지정책 개발에 주는 시사점10
1)주택보장 10
2)주거보장10
3)고용보장10
4)건강보장11
5)소득보장11

제3장 결론11

본문내용

1. 영국의 주요 노인복지 정책
1) 주거보장
※ 영국의 주거보장
- 시설등록법(1984), 주택법(1985), 국민보건서비스와 지역사회보호법 (1990), 사회
보장관련법(1992), 지방정부재정법(1992), 주택보조금, 건설 및 재개발법(1996)
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1) 노인을 위한 주거보장의 분류
☞ 거주 형태에 따라.
- 지역사회보호(Community Care)의 일반주택(90%)
- 보호주택(Sheltered House) (5%)
- 시설보호(Institutional Care) (5%)
☞ 지원 형태에 따라.
- 주택개량 수리지원
- 주거급여 지원
(2) 영국의 주요 노인 주거제도
☞ 일반 주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인간 정주에 적합, 개인의 편안함, 기본적인 쾌적
성을 강조.
① 일반주택(최소주거 기준면적)
- 자신의 주택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주거형식
- 방의 수에 따른 수용허용인원 - 3인 기준 방 2개, 5인기준 방 3개로 명시.
- 방의 면적에 따른 수용허용인원 - 1인 6.5㎡, 2인 10.22㎡ 로 규정.
② 보호주택(편의시설)
☞ 일상적인 집과 장기수용보호시설의 중간에 위치하는 주거형태
☞ 노인의 의존정도를 기준으로 방가로나 플랫(flat), 전통적인 노인보호주택, 특별
보호노인주택(extra-care sheltered housing),`집에서 보호(staying put) 으로 나눌 수 있다.

* 방가로나 플랫(flat) :
- 독립된 생활이 가장 많이 보장될 수 있는 유형
- 정원 등의 공간 확보, 지역사회와의 연계 가능
- 노인 개인의 자활 능력이 필요함

참고 자료

건설교통부(2004), [서민주거복지보도자료], 서울: 건설교통부.
박재간(2002), [서구사회의 노후생활과 복지정책], 서울: 한국노인문제연구소.
보험개발원, [역모기지 시장전망 및 대응방안], 서울: 보험개발원,2004.
이영찬(2000), [영국의 사회복지], 서울: 나남.
이영환(2001), [영국의 노인주택정책과 관련법], 서울: 한국노인문제 연구소.
이지전(2001), [영국의 노인보건정책], 서울: 한국노인문제연구소.
유성호(2001), [영국의 노인소득보장정책], 서울: 한국노인문제연구소.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