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개편안요약과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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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편안 요약
과세표준 ‘공정시장가액’으로 변경
시장 분위기

본문내용

개편안 요약
개편안에 따르면 종부세율 최고세율이 3분의 1수준으로 낮아졌다. △과세표준 6억원 이하는 0.5% 세율이 적용되며 △6억원 초과∼12억원 이하 0.75%, △12억원 초과 1% 등 과제표준이 3단계로 조정, 세율이 적용된다.
현행 △3억원 이하 1% △3억원 초과∼14억원 이하 1.5% △14억원 초과∼94억원 이하 2% △94억원 초과 3%와 비교할 때 대폭 낮아진 세율이다. 정부는 “현재 주택 최고세율 3%(농특세 포함시 3.6%)가 원본을 잠식하는 징벌적 성격인 것을 감안, 담세력 수준을 고려해 1%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과세표준 산정방법은 현행 공시가격 기준에서 앞으로는 ‘공정시장가액(Fair Mar ket avalue/공시가격의 약 80% 수준에서 정해질 예정)’ 기준으로 전환돼, 집값이 떨어지는 데도 공시가격이 올라 세금만 늘어나는 경우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강남에 공시가격으로 10억원짜리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번 종부세 개편으로 인해 공시가격 적용비율을 80%로 했을 경우 올해 260만원의 종부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종부세 과세기준 상향 및 세율조정에 따라 종부세는 1/15 정도인 20만원으로 줄게 된다. 풀어서 설명한다면, 우선 과세기준금액이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9억원을 뺀 차익에 대해서 종부세 대상이기 되기 때문에 과세표준 자체가 4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게 된다.
게다가 주택분 과세표준에 붙는 누진세율도 4단계에서 3단계로 줄고 최고세율이 3%에서 1%로 인하되기 때문에 실제 세액은 크게 줄게 되는 셈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