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직불금 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0e

소개글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쌀 직불금 제도
1) 쌀 직불금 제도
(1) 도입 배경
(2) 지급대상 농지
(3) 지급대상자
(4) 관련 논란
(5) 지급대상자
(6) 고정 직접지불금과 변동 직접지불금으로 구분 지급
(7) 지급절차, 지급액산정 방법?
① 고정직불금
② 지급액 산정
2) 어디에 악용되는가?
3) 쌀직불제 개선을 위한 조치 상황은?

2. 쌀 직불금 파동의 본질
1) `쌀 직불금` 부정 수령, 실체 규명이 먼저다
2) 부재 지주의 눈먼 돈이 된 직불금
3) 쌀 직불금과 물질 만능주의
4) 정부가 줄줄 흘리는 세금, 쌀 직불금뿐 아니다
5) 쌀 직불금 ‘감사 의혹’ 규명이 먼저다
6) 갈수록 커지는 노무현 정권의 쌀 직불금 의혹
(1) 관련 인사 대다수, 靑 은폐 지시 부인
(2)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직접 입을 열어야 한다
(3) 쌀 직불금 국정조사, 5대 의혹 규명에 집중하라

3. 쌀직불금제도의 현실태
1) 정권이 아닌 농민을 위한 국정조사를
2) 공무원노조, “쌀직불금 부정 명단 공개, 고발할 것”
3) 최근 3년 간 쌀직불금 부당 수령 ‘환수’

4. 쌀직불금제도의 문제점
1) 쌀직불금 신청은 양도세 감면용이다.
2) 공직자가 받아 간 돈이 직불금 전체 예산의 14%가 넘는 1683억원이다.
3) 농민을 기만한 분명 사기행위다.
4) 쥐는 살찌고 농민은 굶는다
5) 개정안이 쌀 농업의 위축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5. 쌀직불금제도의 문제점 해결방안
1) 농지법 위반과 탈세 혐의까지 조사해 법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2) 농민들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 줄 수 있도록 제도로 변경해야 한다.
3) 투기 목적의 농지소유에 대한 전면적 조사에 나서야 한다.
4) 법적 검토를 통해 파렴치한 행위에 대해 단죄해야 할 것이다.
5) 쌀직불금을 수령한 명단을 확인하여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6) 연류된 공직자, 정치인들은 당당히 사표를 써야 한다.
7) 농촌의 현실을 냉철히 짚어보고 대책을 서두르는 일은 중요하다.
8) 소유권 제한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6. 나의 견해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쌀직불금 논란이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다. 문제는 불법으로 수령한 쌀직불금이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공기업고위층 뿐만 아니라 사회지도층까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사실이다. 정치권은 쌀직불금 사태를 국정감사 현안으로 상정해야 한다는 반응이고 여야는 정치적 주도권싸움의 도구로 이용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블로거들은 단순히 몇십만원하는 쌀직불금의 불법수령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 의혹을 회피하고 세금을 탈루하기 위한 편법으로 활용하여 쌀직불금 본연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라 따끔하게 지적하면서불법의 온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온 세상이 경제문제로 어수선한 데 돈 바다에 빠진 우리나라 공직자들이 불쌍하다. 이른바 ‘쌀 직불금’으로 공직사회에 불어 닥친 찬바람이 고위공무원들을 떨게 하고 있으니 말이다. 정부의 어느 차관이 신청한 ‘쌀 직불금’에 의해 촉발된 핫이슈가 그러기에 가을철을 실감케 한다. 어쩌면 큰 감투 작은 감투 할 것 없이 마냥 추풍낙엽 꼴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염치도, 인정도 없이 나랏돈을 덥석 집어삼킨 불량품 공직자가 2006년에만도 1만700명이나 된다는 보도가 나왔다. 공무원 가족 약 3만 명이 직접 농사를 짓지도 않으면서 이 ‘직불금’이라는 공돈을 스스럼없이 챙겼다는 것이다. 허술한 법규를 아주 영악하게 이용해서 제 뱃대를 채운 것이다. 그러니 이 참에 그들의 꼬락서니를 만천하에 몽땅 공개하고 중벌로 다스려야 하지 않는가?
본시 이 ‘쌀 직불금’제도는 노무현정부 시절(2005년)에 마련됐다. 그 제정 의도는 참으로 기특하다. 시장개방에 의해서 쌀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겪는 피해와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기 위한 것이었다. 값싼 외국의 쌀 수입에 따라 국내 쌀값이 떨어져 농가소득이 줄어들어 발생하는 문제를 국가가 보전해주는 취지에서다. 정부가 정한 쌀값으로 생기는 차액을 일부나마 현금으로 그 결손을 충당해주고자 한 것이다. 참으로 갸륵한 농민정책이 아닌가.그런데 이 고상한 제도가 약삭빠른 얌체족들에 의해서 훼손당하고 말았다. 멀쩡한 부자 공직자들이 마치 하이에나처럼 이 직불금에 큰 이빨을 들이대고 마구 뜯어 먹었던 것이다.

참고 자료

윤석원 중앙대 교수·산업경제학
조선일보
세계일보
쌀 직불금인디저널리스트
쌀 직불금 (쌀소득보전직불금) 어떤 제도이길래 논란 불거지나?
농림수산부식품부
http://laughte.tistory.com
http://www.tistory.com/search/쌀직불금
http://cafe.naver.com
http://www.mifaf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