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완화 정책 평가.

소개글

정책평가론적 관점에서 종합부동산세 정책에 대한 평가와 완화, 또 위헌성 여부....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종합 부동산세의 개념
2. 종합 부동산세의 도입 취지
3. 종합 부동산세 시행일지

Ⅲ. 문제 제기

Ⅳ.문제 분석과 목표 설정
1. 문제 분석
2. 목표 설정

Ⅴ. 대안 탐색및 개발

Ⅵ.예비 분석

Ⅶ.대안 결과의 예측
1. 수혜 가구의 45%가 강남에 집중
2. 고가 주택 보유자 세부담 크게 줄어든다.

Ⅷ. 대안의 비교 평가

Ⅸ.분석결과의 제시
▣ 자료 출처

본문내용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개편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종부세 과세대상이 38만 7천세대에서 16만 1천세대로 줄어들고, 종부세율도 1-3%이던 것이 0.5-1%로 대폭 낮아지게 됐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자로 1가구 1주택자인 4만 가구에 대해서는 10~30%의 세액공제도 해주고,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도 대폭 경감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OECD 국가와 비교시 재산세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종부세는 과도한 세부담으로 지속 불가능한 세제이고,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는 조세의 일반원칙도 위반하고 있어 이를 정상화 할 필요가 있다고 종부세 완화 배경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야당과 시민단체 등은 “사실상 종부세 무력화를 시도한 이번 개편안은 일부 땅부자를 위한 감세일 뿐”이라며, “모처럼 부동산 경기가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시점에서 또다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게다가 지난 19일, 정부가 발표한 그린벨트 해제와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대해서도 심각한 난개발과 투기광풍을 불러올 수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Ⅱ. 이론적 배경

1. 종합부동산세의 개념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재산세 외에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국세를 부과하는 제도로써 2003년 10월 29일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법안을 마련하면서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개념이다.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와 부동산 투기 억제, 불합리한 지방세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2005년부터 시행되었다.
토지 및 건물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주소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의 토지 및 건물을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현행 재산세와 별도로, 국세청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들의 전국 소유 현황을 분석해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한다. 원래는 토지에만 부과하기로 하였다가 나중에 주택까지 대상에 포함시켰다.

참고 자료

◉ mbc 100분 토론 2008.9.25[종부세 완화 적당한가]
◉ 곽교수와 종부세 cafe.naver.com/freeseung
◉ 기획재정부 [개인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자의 소득대비 보유세 부담률 통계분석자료 관련]
◉ 기획재정부 부동산 기획단/ [보도참고 자료]"납세 능력없는 고령.은퇴자도 과세 ‘억울한 종부세’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