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_기업과세제도

소개글

이명박정부_기업과세제도 (회계학분석)

목차

● 법인세 5%P 낮추고 추가 인하 추진
● 기업간 격차 더 벌어질 수도
● 대기업 규제완화
● 중소기업 지원

본문내용

이명박 정부는 `연평균 7% 성장`을 경제 운영목표로 내걸고 있다.
새 정부 측 경제전문가들은 아일랜드의 기적이 우리나라에서도 재현될 수 있다고 본다.
(아일랜드의 기적 : 60년대 이후 줄곳 3~4% 대에 머물던 아일랜드의 경제성장률은 90년대 들어 7.1%로 크게 오른 뒤, 2000년 이후에도 6%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가 비지니스에 간섭하지 않고, 성장의 주역인 기업들이 마음껏 비지니스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성장률이 5% 정도였던 경제를 7% 이상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성장 촉진을 위해 감세와 규제완화가 필요하고, 민생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육성과 더불어 농업, 재래시장 등 한계 부문에 대한 지원 및 구조조정이 불가결하다. 걷는 돈은 줄어드는 반면 써야 할 돈은 늘어난다. 두 가지를 동시에 뒷받침하는 것이 `작은 정부`를 목표로 한 공공부문 개혁이다. 새 정부는 민영화 수입 증대로 감세에 따른 세수 감소를 보충함으로써 균형재정을 실현한다는 복안도 갖고 있다.
● 법인세 5%P 낮추고 추가 인하 추진
재정부는 25%인 법인세율을 올해부터 2012년까지 20%로 낮춘 뒤에도 "재정여건과 다른 경쟁국들의 세율을 감안해 추가로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 세수 감소는 총 8조 6000억원으로 추정됐다. 오는 8월 미리 내는 법인세 "예납분"을 감안하면 올해 기업들의 세부담은 1조 8000억원 감소한다. 법인세율이 1%포인트 낮아지면 투자는 2.8%, 고용은 4만명 늘 것으로 분석됐다. 4월부터 가공용 곡물과 농축산업 원자재에 적용하는 할당관세율을 추가로 인하하고 기업의 시설 투자액 중 일부를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직접 빼주는 "세액 공제율"을 7%에서 10%로 높이기로 했다. 앞서 임시투자세액공제도 1년간 연장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투자한 무의결권 주식의 배당소득은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전액 면제해 줄 방침이다. 지금은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소득의 일정 비율(30~100%)을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참고 자료

사설
소득세법
법인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