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공급과 적정환경오염 결정

소개글

환경은 이용가능한것인데 이때 환경을 얼마나 이용하는것이 좋은지 알아야한다.
적정 환경오염수준의 결정은 2가지에 따라 나눠지는데...
- 환계환경용익곡선
환경오염물질을 한 단위 더 배출함으로써 추가적으로 얻는 환경이익으로써 오염물질배출 량에 따라 변하는 변수이다. 따라서 오염물질배출량이 증가함에 따라 한계환경용익이 어 떻게 변하는가를 보이는 곡선이 한계환경용익곡선이다. 이 곡선은 환경에 대한 수요곡선 에 해당한다. 경제학에서 수요곡선이란 기본적으로 재화를 이용함으로써 인한 이익을 반 영한 개념이다.
- 한계오염피해곡선
오염물질을 한 단위 더 배출함으로써 인해서 추가되는 환경오염피해라고 하며 이 역시 상 수가 아니라 오염물질배출량에 따라 변하는 변수인데 이 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 이 한계오염피해곡선이다. 경제학에서 공급곡선은 재화의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나타내 는 곡선인데 이런 점에서 보면 한계오염피해곡선은 환경에 한 공급곡선에 해당한다.

목차

1. 경제의 문제와 환경
2. 기본적인 분석의 틀
(1) 적정환경오염의 개념
(2) 수요-공급이론
3. 환경오염피해의 개념
(1) 환경오염피해의 개념
(2)환경오염피해의 체증성
4.환경의 이용으로 인한 사회적 이익
(1) 배출량을 줄이는 2가지 방법
(2) 생산 감축을 통한 오염물질의 배출량삭감
(3)생산기법의 전환
5.배출량과 한계환경대체비용 사이의 관계

본문내용

5. 적정 환경오염수준의 결정
- 환계환경용익곡선
환경오염물질을 한 단위 더 배출함으로써 추가적으로 얻는 환경이익으로써 오염물질배출 량에 따라 변하는 변수이다. 따라서 오염물질배출량이 증가함에 따라 한계환경용익이 어 떻게 변하는가를 보이는 곡선이 한계환경용익곡선이다. 이 곡선은 환경에 대한 수요곡선 에 해당한다. 경제학에서 수요곡선이란 기본적으로 재화를 이용함으로써 인한 이익을 반 영한 개념이다.
- 한계오염피해곡선
오염물질을 한 단위 더 배출함으로써 인해서 추가되는 환경오염피해라고 하며 이 역시 상 수가 아니라 오염물질배출량에 따라 변하는 변수인데 이 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 이 한계오염피해곡선이다. 경제학에서 공급곡선은 재화의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나타내 는 곡선인데 이런 점에서 보면 한계오염피해곡선은 환경에 한 공급곡선에 해당한다.

- 두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결정되는 오염물질배출량이 바로 적정환경오염수준의을 담보 하기위한 배출량이된다.
- 적정환경오염수주을 담보하기 위한 배출량보다 더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면 환경오염 피해가 환경용익보다 더 커지므로 오염이 지나치게 많이 배출되었다고 하고 반대로 적정 환경오염수준을 담보하기 위한 배출량보다 더 적게 오염물질이 배출되도록 억제하는 것 은 환경오염피해를 줄임으로 인한 이익보다는 환경용익의 상실로 인한 손실이 더 크기 때문에 오염물질이 지나치게 적게 배출되었다고 말하게 된다.

참고 자료

환경경제학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