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정책에 관하여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에서 노인복지정책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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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우리나라 노인 현황
2. 우리나라 노인문제
  1) 가구형태의 변화
2) 여성 취업율의 증가
3) 노인부양 의식의 변화
  4) 주택정책의 빈곤
 5) 노인빈곤
3. 노인복지의 대책
4. 노인복지서비스 프로그램과 문제점
5. 앞으로의 전망 및 대책

노인돌보미 서비스 선정기준 변경
ㅇ 소득기준

본문내용

1. 우리나라 노인 현황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990년 현재 1,670천명으로 전체인구의 4.1%를 차지하고 있으나 200년에는 약 6%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평균연령도 1980년도에는 66세이던 것이 2000년도에는 72세까지 연장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같은 여건으로 볼 때 우리사회도 선진국과 같이 점차 노령화 사회로 전환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1960년대의 급속한 도시, 산업화 과정과 이에 따른 핵가족과 현상이 일반화되고 외래사조에 의한 가치관의 혼란 등으로 전통적 미풍양속인 경로효친사상이 퇴조되어 가고 있으며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노인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1981년 노인복지법을 제정, 공포하였으며, 1982년에는 노인헌장을 제정하여 노인복지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경로효친사상 앙양과 건전가정의 유지, 발전을 위한 시책에 역점을 두고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노인복지는 자유주의 국가에서 일찍 발달하였다. 즉 사회복지를 위한 국가 개입이 상대적으로 약한 미국, 일본, 대만 등과 같은 사회에 있어서 노인복지서비스가 발달하였다. 소련, 영국, 북구 등 예방적인 사회보험제도를 통하여 노인의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만 자유주의 사회에 있어서는 가족의 복지기능을 강조하기 때문에 치료적인 사회복지서비스가 발달하는 것이다. 노인복지서비스도 미국은 개인주의 사회라서 국가의 개입보다는 재가 보호와 지역사회의 보호를 강조하고 일본과 대만 및 한국은 아직도 국가개입이 강한 편이다. 사회보장비 중에서 노인복지비는 일본의 비율이 높고 그 다음이 한국이다. 그러나 미국은 의료보호비와 영양급식비의 비중이 크다. 그리고 우리 나라는 영세민을 위한 공적 부조비가 많고 일본과 미국은 노인보건비가 많다. 이것도 일본과 우리 나라의 노인은 65세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대만은 70세 이상이고 미국은 60세 이상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 나라는 55세 전후에 퇴직하기 때문에 이것을 고려한다면 우리 나라의 노인복지시책과 예산은 상대적으로 매우 낙후되어 있는 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