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에 대한 토론문

소개글

고교평준화에 대한 토론문입니다.

목차

<토론문>
<평준화 제도와 이데올로기>
1) 강화론
2) 보완론
3) 폐지론
신자유주의의 의의
1) 경쟁, 선택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

본문내용

<토론문>
유재석 : 우선 고교 평준화제도에 대해 저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고교 평준화 제도의 시행은 교육을 둘러싼 우리사회 구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교육을 포함한 우리사회 구조를 지배하고 있는 학벌 구조라든지 또는 학벌을 중시하는 입시 현실과 같은 점하고 그와 동시에 개발 독재 시절에 무더기로 양산되었던 이념 없고 목표 없는 사학들, 어떻게 보면 재산 유지 수단으로 만들어 졌던 그 사학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 그리고 그와 더불어 그런 틈새 속에서 자기들의 강력한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관료들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학생의 학교 선택권이라든지 학교의 학생 선발권 등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사회는 명문 출신과 비명문 출신이라는 보이지 않는 계급이 널리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견고한 학벌 사회 구조 속에서 적어도 지금의 무시험제도(고교 평준화 제도)하에 서는 대학에 들어 갈 때의 능력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지위가 결정이 됩니다. 만약에 고등학교 시험제도를 채택하게 될 경우에는, 13세 중학교를 졸업하는 순간 그는 어느 서열 사회 상층 사다리를 타는 그 틀에 서는가, 그렇지 않으면 하층 사다리를 타는 틀에 서는가 하는 점이 결정됩니다. 저는 그 지위가 결정되는 순간이 빠르면 빠를수록 그것은 하나의 굳건한 계층 내지는 계급으로 결정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평준화 세대로 고교를 졸업한 이후 제 주변의 사람들은 다양한 계층을 이루고 있습니다. 만약 시험을 쳐서 고등학교를 들어갔더라면 그런 사람들을 접해볼 기회는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다양한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맥락 속에서 만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교육 다양성 또는 우리 교육이 지향하는 홍익인간의 이념에 부합된다고 봅니다. 비평준화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평준화 제도가 공부 잘하는 사람의 인권을 침해 하는 것이라고들 하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공부 잘하는 사람의 인권만이 아니라 못하는 사람의 인권을 위해서 바뀔 것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벌주의가 지역주의와 결합하면서 더 강화되듯 명문의식과 지역의식과 다양한 연줄의식이 결합되면서 평등원칙에 심각하게 위반되는 사태를 불러일으킨다고 생각합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