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자동차 분야의 한미득실 비교

소개글

국제정치- 한미 FTA 자동차 분야에서의 한미득실 비교한 레포트

목차

Ⅰ. 서론
Ⅱ. FTA란 무엇인가?
1. FTA란?
2. FTA의 추진 배경
3. 한미 FTA 자동차 협상 결과
Ⅲ. 한미 FTA 자동차 협상에서 한국의 득과 실
1. 한미 FTA 자동차 협상에서의 한국의 득
2. 한미 FTA 자동차 협상에서의 한국의 실
Ⅳ. 한미 FTA 자동차 협상에서 미국의 득과 실
1. 한미 FTA 자동차 협상에서의 미국의 득
2. 한미 FTA 자동차 협상에서의 미국의 실
Ⅴ. 결론

본문내용

한미 FTA는 이미 우리들에게는 익숙한 단어가 되었고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이다. 1차에서 8차까지 진행된 협상을 통해서 양국은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된 타결점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그 결과 2007년 4월 2일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는 시점에서 협상을 타결하게 된다. 세계 제일의 경제대국인 미국과의 FTA는 안정적 수출 시장을 보장하는 동시에 그 이면의 경제적 부담을 수반하게 된다.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FTA협상 중 섬유, 의류, 전기, 전자, 자동차 등의 제조업은 관세 인하와 생산성 향상으로 협정 발효 후 15년 연평균 5조 5000억 원의 생산증대 효과를 볼 것이라고 예상했다.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역사는 불과 30년밖에 되지 못하였지만 성장면에서는 100년이 넘은 서구에 비해 빠르게 성장해 왔고 일본, 미국, 중국 ,독일에 이어 5위권에 들어선지 이미 오래이고 생산규모면에서도 이미 400만대 수준에 와 있다. 그러나 품질 및 원천기술의 취약성, 노사문제의 후진성, 선진국들의 원천기술 봉쇄 등이 자동차 선진국으로 진입하는데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바꾸는 중요한 계기 즉, 자동차 산업에 큰 이익을 극대화 시켜줄 수 있는 것이 한미 FTA 자동차 협상이 아닌가 생각해본다.
그러나 최근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자는 당선되기 전에 “FTA는 심한 결함이 있는 FTA”라며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지 말라” 부시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냈다. 또한 오바마 미대통령 당선자는 자동차 부문이 한국에 너무 유리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한미 FTA협상에 대해 다시금 혼란을 겪게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되었다.
이와 같이 이미 협상이 완료된 후에도 최근 들어 또 다시 한미 FTA는 이슈가 되고 있고, 처음에는 우리나라에 절대적으로 이익이 된 협상이였다고 평가 했던 자동차 분야 역시 최근에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이득이 된 협상이 아니라는 의견들도 속속들이 나오고 있다.

참고 자료

FTA후 한국, 곽수정
FTA추진과 산업별 득실분석, 전국경제인연합회
변해라 그래야산다, 김필수 교수 칼럼집Ⅱ
한미 FTA의 본질적 의미, 송하성
학생학술연구논문집 제14집(한미 FTA 타결이 한국 완성차 부문에 미치는 영향), 이주현
인터넷 사이트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http://www.kotra.or.kr/wps/portal/d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