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안정은 시장원리로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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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부동산 가격 안정은 시장원리로 푼다
2.종합부동산세법
3.종합부동산세의 위헌논란과 헌재의 결정

본문내용

Ⅰ. 부동산 가격 안정은 시장원리로 푼다
1. 아파트 후분양제와 소비자 이익
- 후분양제 : 초기 건설자금 부족으로 주택공급 위축, 소비자
의 이자부담 등의 부작용이 있다.
후분양 제도는 정부가 강제할 것이 아니라 시장기능에
따라 건설회사와 소비자에게 선택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
2. 수요 안정과 공급 증대가 핵심적인 안정대책
- 분양가 원가 공개 ,분양가 규제, 후분양제도
주택가격 안정도 장기적으로는 공급의 확대가 필수적
이므로 공급을 위축시키기에 득보다 실이 많다
3. 기존 주택자에 대한 점진적인 재산세 증과
- 납세자의 예측이 불가능하고 감당하기 어려움
4. 토지 이용규제 완화로 가용 토지공급 확대
(1) 신규아파트 가격의 상승원인과 해결방안
원인 - 문제는 비싼 택지비
해결방안 - 산지나 농지에 대한 용도 규제를 완화 등
(2) 단점에 대한 보완
1) 용도변경에 따른 개발이익환수와 허용기준의 명확화(형평성)
2) 난개발 우려에 대한 해결책 마련 필수
(3) 11월 3일 정부 부동산 대책
-재건축 규제완화
-수도권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 금융정책완화
Ⅱ.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의 효과
2
2008종합부동산세 개정안
3
종합부동산세의 위헌성 논란
4
종합부동산세란?
1
2.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이란?
: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하여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국세.
-과세대상
: 과세대상 부동산 별로 합산하여 과세기준금액 초과하는 경우 과세
과세대상
합산기준
과세기준금액
주택(부속토지 포함)
세대별 합산
주택공시가격 9억원초과
종합합산토지(비사업용)
세대별 합산
개별공시지가 3억원초과
별도합산토지(사업용)
인별 합산
개별공시지가 40억원초과
긍정적 효과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부동산 가격 안정에 기여
서민 주거생활 안정을 지원
지역균형발전 재원으로 사용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