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 실례-유한양행

소개글

제조물책임법 실례-유한양행에 대한 ppt입니다.
많은 참고부탁드립니다.

목차

사건의 개요.
피해자측 소송제기사안
◇제조물 책임법(PL법)
법원의 판결
◇ 생각해봅시다.

본문내용

제조물책임법 실례
사건의 개요
경기도 파주에 거주하는 여 모(여, 사망당시 44세)씨- 2003년 12월1일 유한양행의 ‘콘택600’을 복용한 후 다음날인 2일 오전 1시경 뇌출혈을 유발, 고양시 소재 한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했지만 같은 달 9일 사망 일 사망
인천에 거주하는 김 모(여, 43세)씨- 올 3월말경 인천 연수구 소재 한 약국에서 유한양행의 감기약 ‘콘택600’과 경남제약의 ‘콜스마인’, 구주제약의 ‘신토정’, 크라운제약의 ‘해소민에스’ 등을 구입, 7일정도 복용한 후 뇌출혈로 수술
이에 여씨의 유가족과 피해자 5명은 국가와 제약사를 상대로
총 5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피해자측 소송제기사안
제약사
혀 국민 건강을
책임져야 함에도 PPA (페닐프로판올아민) 성분이 함유된 약품을 전문의약품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하지 않았고, 아무런 경고 문구도 넣지 않은 것은 위법
제조회사들은 과실이 없다 할지라도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
국가

참고 자료

윤리경영 2003 이종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