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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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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8.11.18
최종 저작일
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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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미FTA에 대한 글입니다.

목차

1. FTA 정의
2. 낯선 식민지 한미 FTA
3. 한미간 FTA 체결의 장점
4. 기대되는 효과
5. 한미 FTA가 체결되어야 하는 이유

본문내용

1. FTA 정의
FTA(Free Trade Area)란 통합에 참가한 각 가맹국 상호간에는 상품이동에 대한 일체의 무역제한조치를 철폐하여 역내에서는 자유무역을 보장하는 한편, 역외의 비가맹국에 대해서는 각국이 독자적인 관세정책 및 무역제한조치를 취하는 형태의 경제통합을 의미한다.
자유무역지역에서는 역내 저관세국을 통해 수입된 상품이 다른 고관세국으로 재수출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각 가맹국의 관세정책실시에는 많은 혼란이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국별 관세정책상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자유무역지역에서는 원산지규정과 같은 공동의 시장운영규칙이 필요하게 된다. 현실적인 자유무역지역의 예로는 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 자유무역연합(CERTA) 및 북미자유무역지역(NAFTA) 등이 있다.
FTA란 기본적으로는 무역에 대한 무역장벽중 하나인 관세 철폐로써 무역장벽으로는 관세(수입품의 가격 상승 그러나 수입은 자유롭게 할 수 있음), 쿼터(할당의 의미로 일정량만 수입하기로 함), 보조금(자국 산업 특장 분야 격려) 등을 들 수 있겠다. 경제통합은 총 5단계로 나뉘는데 첫 번째 단계가 바로 FTA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은 칠레 한 나라 뿐이다.

2. 낯선 식민지 한미 FTA
제목만 봐도 알 수 있다. FTA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다. 내세우는 근거 제 1순위는 한국은 현재 미국보다 여러 분야에 있어서 취약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FTA로 인한 관세와 각종 비관세 장벽이 철폐될 경우 충분한 경쟁력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 시장이 경쟁력 있는 외국 기업, 자본에 의해 짧은 시간 안에 장악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각 파트별로 도표까지 자세하게 예를 들어가면서 얼마나 부당한 협상인지 설명해주고 있다. 이 과정에서 멕시코가 NAFTA에 가입해 얻거나 잃었던(주로 잃었던) 경제적 효과에 대해-다시 말하자면 멕시코의 경제 파탄의 주원인을 FTA로 꼽았다. 멕시코에 대한 외국자본, 특히 미국의 투자 증가는 미국자본에의 의존성을 증대시킴으로 인해 멕시코 경제는 외부 충격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되어 자국의 자체 경쟁력이 저하되었다는 점.

참고 자료

경제 통합론 -이론과 실제- 제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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