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약의 성립

소개글

법학, 의학 - `의료계약` 또는 `의료과오`란 주제에 대한 리포트

목차

Ⅰ. 의료계약의 성립
1. 의료계약의 의의
2. 성립시기
3. 의료계약의 성립

Ⅱ. 계약에 의한 의료계약
1. 특약이 없는 의료계약의 법적 성질
2. 특약이 있는 의료계약의 법적 성질

Ⅲ. 계약에 의하지 않는 의료계약
1. 사무관리
2.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료

Ⅳ. 의료계약의 당사자
1. 일반적인 경우
2. 환자가 행위무능력자인 경우
3.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Ⅴ. 의료계약의 내용
1. 의사의 의무
2. 환자의 의무

Ⅵ. 의료계약의 종료
1. 의료계약의 종료
2. 가망 없는 퇴원
3. 의학적 충고에 반한 퇴원
4. 퇴원기준

본문내용

Ⅴ. 의료계약의 내용

의료계약이 성립하면 의사는 일정한 환자의 질병에 대한 진료행위를 시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환자는 금전 등으로 의료비를 의사에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의사의 진료의무와 환자의 의료비지급의무가 의료계약의 중심이며, 서로 대가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진료의무 이외에서 의사는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설명의무, 주의의무, 전의 · 전원의무, 비밀준수의무, 진료기록의무, 진단서 · 검안서 · 증명서의 교부의무 등과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 그리고 환자도 의료비지급의무 이외에 의사의 의료행위에 협력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1. 의사의 의무

(1) 진료의무

의료계약의 중심적 내용은 의사의 환자에 대한 진료행위이다. 따라서 의사는 환자에 대한 진단 · 주사 · 투약 · 수술 · 수혈 · 방사선치료 등 의료행위를 해야 할 진료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의사는 진료 또는 조산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 정당하나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의료법 제16조 제1항). 그리고 의사의 진료의무는 의사의 최대 권리이자 본질적인 의무이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의사가 진료를 거부한 때에는 민 · 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나아가 의사는 요양방법의 지도의무가 있는데,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하여 요양의 방법 기타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여야 한다(의료법 제22조).
그러나 의사는 진료당시 합리적인 의사가 갖는 의학지식과 기술로써 적절한 진료를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지 병을 완치시켜야 할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만일 의사가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의료행위를 하였다면 비록 예기치 않은 결과가 발생하였다 할지라도 의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설명의무

의사는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환자에게 설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의료계약상의 설명의무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는 환자가 의료행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결정 설명의무이고, 다른 하나는 환자에 대한 치료상의 설명의무이다. 특히 치료상의 설명의무의 위반은 의사의 의료과실이 된다.
그리고 의사는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약품을 투여함에 있어서 그러한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 등을 환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자기결정 설명은 의사가 치료에 앞서 환자에게 질병의 종류와 치료의 방법, 치료에 따르는 위험이나 치료 후의 합병증, 부작용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환자가 치료에 동의할 것이냐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치료상의 설명은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치료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환자가 지키고 따라야 할 일정한 사항을 환자에게 주지시키거나 지시 · 지도하는 것으로, 안전설명이라고도 한다.
한편, 의사는 ‘치료상의 특권’에 의하여 환자에게 설명을 제한하거나 설명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암환자에게 ‘암’이라는 진단 설명을 하지 않는 경우가 그것이다. 이는 환자가 심리적 충격을 받아 미리 회복의지를 상실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도이다.
그러나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과 부작용의 위험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고 하여 의사의 설명의무가 면제 될 수는 없으며, 그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발생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


(3) 주의의무

주의의무란 의료행위의 각 단계에서 유해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의식을 집중할 의무를 말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법률상의 책임이 발생한다. 그리고 의사의 주의의무와 관련하여 주의의무의 기준과 범위가 문제되는데, 주의의무는 먼저 인적으로 의사 자신의 개인적 사정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통상의 일반적인 의사가 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또한 의사의 주의의무의 범위는 그 당시의 의학지식 및 기술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참고 자료

[단행본]

김재윤,『의료분쟁과 법』, 율곡출판사, 2006.
손동권,『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06.
이상돈,『의료형법』, 법문사, 1998.
이은영,『채권각론』, 박영사, 1999.
추호경,『의료과오론』, 육법사, 1992.


[논문]

김민중,「의료계약」,『사법행정[제361호]』, 한국사법행정학회, 1991.
김선중 · 원선애,「의료과오의 유형적 분석 : 2000 ~ 2001 재판사례중심」,『한국의료법학회지』(Vol. 10. No.2 2002), 한국의료법학회, 2002.
전지연,「분업적 의료행위에서 형사상 과실책임」,『형사판례연구[12]』, 한국형사법학회, 2004.
정현미, 「의료과오의 형사법적 책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8.


[인터넷사이트]

대법원 홈페이지 - http://www.scourt.go.k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