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론

소개글

형법각론 공범론

목차

Ⅰ. 정범. 공범
1. 序
1. 범죄 형태의 구분
1. 刑法의 태도
1. 정범과 공범의 구별

Ⅱ. 공범의 기준
◆ 정범과 공범의 구별 기준

Ⅲ. 공범의 종속성
1. 공범종속성설과 공범독립성설
1. 종속성의 정도

Ⅳ. 공범의 처벌 근거
1. 문제점

Ⅴ. 동시범

본문내용

Ⅰ. 정범. 공범
1. 序
1. 범죄 형태의 구분
1.1. 단독정범
한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로서 범죄실행의 가장 단순한 기본형태이다.
1.2. 범죄의 참가 형태
두 사람 이상이 서로 협력하여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경우로서 이에는 正犯과 共犯이 이에 포함 된다.

① 正 犯: 범죄를 스스로 실행하고 불법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와 객관적 요소를 충족한 자를 말한다.
1.2.1.1.1.1. 간접정범 (제34조)
1.2.1.1.1.2. 공동정범 (제30조)
1.2.1.1.1.3. 합동범 (제146조, 제331조 제2항, 제 334조 2항)
1.2.1.1.1.4. 동시범 (제 19조, 제 263조)

② 供 犯: 타인이 범죄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타인이 정범으로 범하는 범죄에 가담한 자를 통상적으로 공범이라고 하며, 우리 형법은 (ㄱ)교사범(제31조) (ㄴ)방조범(제32조)을 규정하고 있다.

2. 刑法의 태도
위와 같은 이론적인 분류와는 달리, 형법은 총칙 제2장과 제3절에서 공범이란 제목으로 공동정범(제30조), 교사범(제31조), 종범(제32조), 간접정범(제34조)을 규정하고 있다.

1. 정범과 공범의 구별
1. 정범의 우위성과 구별
가. 정범 개념의 우위성
나. 공범은 정범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므로, 정범의 개념이 밝혀지면 공범의 개념은 자연히 밝혀질 수 있다. 따라서 정범과 공범의 구별문제에 있어서는 정범의 개념요소를 밝히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한다.
다. 구별의 필요성
라. 정범과 공범의 구별은 공동정범과 간접정범의 정범성을 확정하고 교사범과 종범을 구별하기 위한 기준이 되며, 정범과 공범의 관계, 즉 공범의 종속성과 독립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리적 전제가 된다.

2. 정범의 개념: 정범(즉, 직접정범. 공동정범. 간접정범)의 개념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의 문 제이다.
가. 제한적 정범개념이론
1) 내용: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스스로 행한 사람만이 정범이고, 구성요건적 행위 이외의 다른 행위에 의하여 결과에 조건을 준 자는 정범이 될 수 없다는 이론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