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대한 검토

소개글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의 물권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기고 토지는 筆단위로 등기되어야 하므로 일물일권주의와 一筆地一登記簿主義 原則상 일필의 일부에 대한 물권은 인정될 수 없다.

목차

Ⅰ. 서 론
Ⅱ. 구분소유적 공유법리에 따른 법률관계
1. 구분소유적 공유법리에 따른 대내적 법률관계
2. 구분소유적 공유법리에 따른 대외적 법률관계
3. 구분소유적 공유법리에서 공유자의 지위변동에 따른 법률관계
Ⅲ. 구분소유적 공유법리의 검토
1. 민법의 기본원리와의 모순
2. 공유이론과의 모순
3. 명의신탁법리와의 모순
Ⅳ. 구분소유적 공유법리에 대한 대안의 모색
1. 공유설의 내용
2. 검토 및 소결
Ⅴ. 결 론

본문내용

3) 구분소유적 공유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대법원은 구분소유적 공유의 당사자 내부에 있어서는 각각 특정매수한 토지부분은 각각의 단독소유이므로 타 공유자의 특정소유토지상의 건물부분은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되므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다. 또 대법원 판결 1990. 6. 26. 89다카24094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1필의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같은 평수로 사실상 분할한 다음 각자 자기 돈으로 자기 몫의 건물을 신축하여 왔다면, 비록 위 대지가 등기부상으로는 당사자 사이의 공유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대지의 소유관계는 처음부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소유의 건물과 대지는 원고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피고의 단독소유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 후 이 대지의 피고 지분만 경락 취득한 원고에 대하여 그 소유의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고 판시하였다. 이와 같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경우에 있어서 내부관계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입장으로 이러한 태도는 상호명의신탁이론에 의하면 당연한 논리적 귀결로 보인다.
4) 구분소유적 공유와 경락
대법원은 경락에 의해 소유권의 취득은 성질상 승계취득이어서 하나의 건물 중 특정부분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표상하는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근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위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락인은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을 그대로 취득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판례 가운데는 특정부분이 경매의 목적이 된 것이 아니라 전체에 대한 공유지분이 경매의 목적이 된 경우에는 경락인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즉,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소멸되었다고 판시한 경우도 있다. 이는 구분소유적 공유라고 하더라도 통상의 공유지분이 경매목적이 된 경우에는 상호명의신탁관계가 해소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대법원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