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정책론]

소개글

형사사법 정책론을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범죄수사 및 공소와 관련된 형사정책
(1) 범죄수사의 내용
1) 수사의 운영(조직적인 수사 활동의 요청)
2) 범죄수사의 원칙
3) 범죄수사활동의 종류
(2) 현행 형사사법상의 범죄수사
(3) 기소유예제도
3. 재판과 형사정책
(1) 형의 선고유예, 집행유예
1) 선고유예제도
2) 형의 집행유예제도
(2) 양형의 합리화
1) 양형책임과 책임주의
2) 양형의 합리화 방안

본문내용

1. 범죄수사 및 공소와 관련된 형사정책

(1) 범죄수사의 내용

1) 수사의 운영(조직적인 수사 활동의 요청)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사의 방향을 제시하고 수사를 통합, 조정하는 기능을 의미한다.

2) 범죄수사의 원칙
a) 범죄수사의 적정화: 인권보장, 적법절차의 원리 적용
b) 범죄수사의 합리화: 과학적 수사방법의 확립/지문학, 혈액학, 모발학, DNA감별법, 미토콘드리아 감별법
c) 범죄 수사 활동의 구체적인 원칙: 수사 자료의 완전수집, 수사 자료의 감식검토, 사건에 대한 적절한 추리, 사실판단에 대한 증명

3) 범죄수사활동의 종류
a) 죄질에 따른 수사: 강력범수사, 지능범수사, 군집범죄수사
b) 수사활동방법에 따른 구별: 수배수사, 수법수사, 유류품수사, 탐문수사, 장물수사, 감별수사, 알리바이수사, 미행, 잠복수사

(2) 현행 형사사법상의 범죄수사: 검거율의 문제

(3) 기소유예제도
혐의가 있고 소송조건도 구비되어 있으나, 특별예방적인 목적상 검사의 재량으로 기소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