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판(체계적임)10페이지, 모든 내용포함 위헌법률심판[논문참고자료]

소개글

위헌법률심판에대해 체계적으로 정리된 글입니다.

목차

♦ 위헌법률심판의 의의와 유형 및 특징
1. 위헌법률심판의 의의와 유형
(1) 위헌법률심판의 의의
(2)위헌법률심판의 유형
2. 우리 구체적 규범통제제도의 특징
(1)관할분리제
(2)법률의 규범통제와 법규명령의 규범통제 분리
(3) 규범소원제도
♦ 법원의 제청절차
(1)직권제청과 신청제청
1)직권제청
2)신청제청
① 소송당사자의 제청신청
② 제청신청 기각과 규범소원 청구
(2) 제청의 재판정지 효과
3. 제청의 철회와 청구의 취하
(1)원칙과 예외
(2)제청철회 및 청구취하로 인한 심판절차 종료
4.제청의 대상
(1) 법 률
(2)입법부작위
(3)긴급명령
(4)조약과 국제법규
(5) 제청대상이 아닌 법규범
1) 헌법규정
2) 법규명령과 조례 및 관습법
♦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절차
1. 사건접수 ․ 송달 ․ 의견서제출 ․ 자료제출 요구
(1) 사건접수 및 배당
(2) 제청서 송달과 의견서제출
(3) 자료제출 요구
2. 재판의 전제성 심사
(1) 재판의 전제성과 제청의 적법성
(2) 재판의 전제성 심사와 제청법원의 견해
(3) 재판의 전제성의 요건
(4)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인과 재판의 전제성
(5) 재판의 전제성에 대한 결정과 효력
3. 위헌 심판대상의 확정
(1) 심판대상 확정의 의의와 고려사항
(2) 심판대상의 제한 ․ 확장 ․ 변경
1) 심판대상의 제한
2) 심판대상의 확장
3) 심판대상의 변경
4. 위헌심판의 심사기준과 판단기준
(1)심사기준
1) 헌법규정
2) 헌법의 근본이념과 기본원리
3) 헌법관습법
(2) 판단기준
5. 종국결정과 그 효과
(1) 종국결정의 유형
1) 각하결정
2) 합헌결정
(가) 합헌결정의 효력
가) 제청법원에 대한 효력
나) 당해 사건의 상소심 법원에 대한 효력
다) 기타 법원에 대한 효력
3) 위헌결정
(가) 위헌결정의 범위
(나) 위헌결정의 효력
4) 변형 위헌결정

본문내용

♦ 위헌법률심판의 의의와 유형 및 특징

1. 위헌법률심판의 의의와 유형

(1) 위헌법률심판의 의의

위헌법률심판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해서 위헌인 법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헌법재판을 말한다. 위헌법률심판은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전제로 해서 국가의 법질서 내에서 헌법의 으뜸가는 규범적 효력을 지킴으로써 헌법을 실현하는 헌법재판의 핵심적인 제도이다. 따라서 위헌법률심판은 객관적 소송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그 결과 주관적 권리 보호와는 별개의 독립된 소송이다.

(2)위헌법률심판의 유형

위헌법률심판의 제도는 각 나라의 헌정전통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는 것이 이미 앞에서 자세히 살펴보았기 때문에 되풀이하지 않기로 한다. 우리 헌법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만 그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는 사후적인 구체적 규범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의 구체적 규범통제제도는 재판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부수적인 규범통제라고도 부른다.

2. 우리 구체적 규범통제제도의 특징

(1)관할분리제

우리의 구체적 규범통제제도는 관할분리제를 그 제도적인 특징으로 한다. 즉 법률의 위헌심사권과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권을 구별해서 위헌심사권은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결정권을 구별해서 위헌심사권은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에 맡기지만, 위헌결정권은 헌법재판소에 독점시키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2)법률의 규범통제와 법규명령의 규범통제 분리

우리 헌법은 구체적 규범통제를 규정하면서 법률에 대한 규범통제와 법규명령에 대한 규범통제와 법규 명령에 대한 규범통제를 분리해서 그 관할권을 달리 정하고 있다. 즉 법률의 규범통제는 관할분리제에 따라 법언의 위헌 결정건을 인정하지 않는 데 반해서 법규명령의 규범통제에서는 관할통합제를 채택해서 법원이 위헌심사권과 위헌결정권을 통일적으로 해사하도록 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