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와 전자 민주주의

소개글

한국 정치와 전자 민주주의의 가능성

목차

I. 서론


II. 전자민주주의의 정의

1. 전자민주주의의 개념
2. 전자민주주의의 발전과정


III. 전자 민주주의의 사례

1. 해외 전자 민주주의의 사례
2. 국내 전자 민주주의의 사례


IV. 전자 민주주의의 가능성


V. 한국 정치의 현실


VI. 대안으로서의 전자민주주의


Vll. 한국 전자민주주의에 관한 비판적 검토


VII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오늘날 지구상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대의민주주의의 원칙 하에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고대 그리스의 직접민주주의는 현재 스위스 등 일부 지역에서만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을 뿐 사실상 그 기능을 대의민주주의에 넘긴지 오래다. 인구의 팽창과 영토의 확대로 현실적으로 모든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없으므로 대의정치제도가 좋은 대안으로 정착되어 왔으며 어떤 새로운 방식도 이를 쉽게 바꾸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 왔다.
그러나 최근 우리는 이러한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나타나고 있는 심각한 문제점들을 심심찮게 목격을 하고 있다. 실제로 오늘날 각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고 있는 정치부패와 정치에 대한 불신, 정치적 무관심의 문제는 대의제를 바탕으로 하는 민주주의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부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민주주의 하에서는 대의제 원리의 강조에 의해 유권자가 실제 정치과정에 참여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들이 부족하며, 시민들은 통치자에 대해 단지 소극적인 자유와 권리만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정치과정에서 시민들이 배제되고, 개별화됨에 따라 정치적 무관심은 점차 커질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상황이 정치인의 부패와 부정이 발생할 수 있는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대의민주주의의 정치적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나아가 대의민주주의의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전자민주주의이다. 모든 구성원을 콜로세움과 같은 한 장소에 모으는 것이 근대 이후로부터 불가능하게 되었지만, 전자민주주의는 지리적, 공간적, 시간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전자통신기술의 혁명으로 말미암아 직접민주주의를 복원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다. 전자민주주의는 즉각적인 정보의 공유와 다양하게 열려있는 정치 참여의 루트로써 대의제가 가지는 근원적 문제를 보완하고 참여적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의 정치 상황은 위기라는 표현이 전혀 무리이지 않을 정도로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특히 권위주의, 군사독재 등의 기형적인 정치하에서의 오랜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실질적 민주주의는 철저히 억압 받아왔고, 87년 민주화 이후로도 실질적 민주주의에 대한 상황은 별로 나아지지 못했다. 물론 우리나라 정치의 문제점은 지역주의, 인물중심의 정치 등 정서적인 요인과 급속한 민주정치화에 따른 기능적인 요인에 기인하지만 근본적인 요인은 역시 대의민주주의 하의 구조적인 요인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따라서 대의민주주의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극복하는 것이 실질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이라 하겠다. 우리나라는 IT강국답게 앞서 기술한 전자민주주의의 실현을 곳곳에서 보이고 있다. 이것이 과연 성공적인 첫걸음이 될 수 있을까?

참고 자료

이용석(정보화 연구실 주임 연구원) – 전자민주주의의 대두와 발전방향
이유진(숙명여자대학교) - PC통신, 인터넷과 한국의 전자민주주의 가능성에 대한 고찰
박창규(정치학 박사) - 전자민주주의의 등장배경과 현황 그리고 전자민주주의 시대에 필요한 정보통신윤리
황종성(한국전산원) – 전자민주주의의 이상과 전자정부의 발전방향
최장집 –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임병규(1999) – 정보화 사회와 한국 전자민주주의
조현걸(금오공대) - 전자민주주의의 몇 가지 쟁점과 새로운 환경설정
통계청 – http://www.nso.go.kr/
참여연대 – http://www.peoplepower21.org
네이버 지식검색 – http://www.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