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개편

소개글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레포트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기초
1. 행정구역의 개념
2. 행정구역개편의 연혁

Ⅲ. 행정구역개편의 배경과 현 실태
1. 행정구역개편의 추진 배경
2. 행정구역개편의 구체적 내용
3. 법적관점에서의 행정구역개편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의 현행 행정구역 제도는 1894년의 갑오개혁과 1914년 일본 제국주의에 의하여 대수술을 받은 이후, 근원적인 개편 없이 오늘에 이르고 있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까지 주로 인구를 중심으로 단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우리나라 행정구역 개편은 주민의 편의라든가 국가 경쟁력 제고라는 차원에서 다루어졌다기보다는 통치의 편의나 관료적 이해관계에 따라 좌지우지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지금의 우리사회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라 생활권과 경제권 그리고 행정수요가 급격하게 변화되었으며 교통수단과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사회의 변화 속도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비해 행정구역은 조선시대와 일제시대에 획정된 구역을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행정구역과 사회적 상황이 일치하지 않아 경제적·사회적비용을 증대시키고 있는 실정이므로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적절한 행정구역개편이 요구되었다.
최근 정치권에서 전국 16개 시·도를 폐지하고 60~70개 시·군·구로 행정구역을 재편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해 실제 개편이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Ⅱ. 이론적 기초
1. 행정구역의 개념

구역(area 또는 district)이란 일반적으로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국토공간을 구분하여 놓은 일정한 지리상의 한계를 말하며, 법적으로는 일정한 공공의 기관 또는 단체의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를 말한다.

참고 자료

-국회전자도서관
오재일, “행정구역개편,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지방자치」 통권196호, 2005. 1, p28-32.
-김상익, 한국의 지방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1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