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통치안의 배경과 국내 세력들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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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머리말
2. 제2차세계대전 전시 외교에서의 한국 문제의 논의
3. 미․소의 신탁통치 결정과 변질
4. 모스크바삼상회의 의정서(신탁통치안) 내용 분석
5. 신탁통치안에 대한 국내 보도와 정치세력들의 대응
6. 반탁․찬탁의 논리
7. 맺음말

본문내용

4. 모스크바삼상회의 의정서(신탁통치안) 내용 분석

모스크바삼상회의 의정서는 모스크바 시간으로 12월 28일 오전 6시에 발표되었다. 전문은 7개의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한국에 관한 부분은 세 번째 부분으로서 전문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1. 한국을 독립국가로 재건하고 또한 민주적 원칙에 바탕을 둔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여건의 창출을 위하여, 그리고 장기간의 일본지배로 인한 참담한 결과를 가능한 빨리 제거하기 위하여, 한국의 산업과 교통 및 농업 그리고 한국인의 민족문화 발전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임시적인 한국 민주정부를 수립할 것이다.

2. 임시적인 한국정부의 구성을 돕기 위하여 그리고 적절한 방책을 미리 만들기 위하여, 남한의 미군사령부와 북한의 소련군사령부의 대표들로써 구성되는 공동위원회를 설립할 것이다. 공동위원회는 그 제안들을 준비함에 있어서 한국의 민주적 정당·사회단체들과 협의할 것이다. 공동위원회가 작성한 거의서는 공동위원회에 대표권을 가진 양국정부가 최종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소·중·영·미 정부들의 심의를 위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3. 임시적인 한국 민주정부와 한국의 민주적 단체들의 참여아래, 한국인의 정치·경제·사회적 진보와 민주적인 자치정부의 발전 및 한국의 민족적 독립의 달성을 위하여 협력·원조(신탁통치)할 수 있는 방책을 작성하는 것이 공동위원회의 임무이다. 공동위원회의 제안은 한국 임시정부와의 협의를 거친 후에, 최고 5개년에 걸치는 한국의 4개국 신탁에 관한 협정의 체결을 위한 미·소·영·중의 공동심의에 회부될 것이다.

4. 남북한에 모두 영향을 미칠 긴급한 문제들을 심의하기 위해, 그리고 행정·경제적 문제들에 있어서의 남북 양사령부간의 영구적인 협력을 가능케 할 방책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에 있는 미국사령부와 소련사령부의 대표로 구성된 회의를 2주일 내로 소집할 것이다.


위의 조항들이 구상하는 한국문제 해결방안을 단계적으로 조립해보면 다음과 같다.

제 1 단계 : 미·소사령부 대표자 회합 (2주내에 긴급한 문제의 심의를 위하여)
제 2 단계 : 미소공위 설치 (원조·신탁의 협정을 만들기 위하여)
제 3 단계 : 미소공위가 민주적 정당·사회단체와 협의 (원조·신탁의 방책을 준비하기 위하여)
제 4 단계 : 통일임시민주정부수립 (독립을 위하여)
제 5 단계 : 미소공위가 원조·신탁의 방책 작성 (임시정부와 정당·사회단체의 참여 아래)
제 6 단계 : 원조·신탁의 방책을 소·중·영·미 정부가 심의
제 7 단계 : 미·소 양국 정부가 신탁협정을 결정

이러한 단계를 보다 장기적인 상황과 연결시켜보면 ‘분할점령→공위설치→임시정부수립→신탁통치협정작성→신탁통치실시→독립의 단계’를 거쳐 한국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모스크바 결정은 ‘공위설치→임정수립→신탁협정작성’까지의 단기적인 단계를 규정한 것으로 그 중심내용이 신탁통치에만 있었다기보다는 독립을 위한 임정수립(1항)과 탁치방안의 작성을 위한 공위수립(2,3항)의 두 가지 내용이 어느 정도는 타협적으로 두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모스크바 결정을 곧 탁치안이라고만 규정할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한국문제해결안’, 좀 더 세부적으로는 ‘임정수립과 공위수립의 안’으로 규정할 수도 있다. (이 안이 전해진 당시 찬탁=반독립 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요하다)

참고 자료

이완범, 「한반도 신탁통치문제 1943~46」, 박현채 외, 『해방전후사의 인식 3』 (한길사,1987)
임헌영,「해방직후 지식인의 민족현실 인식」, 강만길 외, 『해방전후사의 인식 2』 (한길사,1985)
심지연, 신탁통치문제와 해방정국 - 반탁과 찬탁의 논리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 한국정치학회보 , 1985)
신복룡, 『한국분단사연구』(한울아카데미,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