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과 향후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모색

소개글

2009년 2월부터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는데 자본시장통합법이 어떤 법이고, 이러한 법시행으로 기대되는 점과 문제점 그리고 발전방향등을 생각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경영학과 및 경제학과 그리고 금융시장에 관심있는 분들에게 좋은 참고자료가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서론(문제제기)
Ⅱ.본론
1. 자본시장통합법의 정의

2.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배경

3. 자본시장통합법의 특징
(1) 기능별 규율체제로 전환
(2) 포괄적 규율체제로의 전환
(3) 업무 범위의 확대
(4)투자자 보호의 강화

4. 자본시장통합법에 의한 국내 자본시장의 경제적 효과
(1) 기업부문의 자금조달 용이
(2) 국제 경쟁력 강화
(3) 자본시장의 균형적 발전
(4) 자본시장 금융회사의 대형화 및 전문화 촉진
(5) 파생상품의 혁신기반 구축
(6) 투자자 보호 및 정보제공능력 강화

5. 자본시장통합법의 문제점
(1)증권사의 지급결제 업무 허용 문제
(2) 기능 재정의 따른 부작용
(3) 금융기관의 국제 경쟁력 확보 미지수

6.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1) 글로벌 투자은행 추구
(2)우수한 인재 확보
(3) 금융기관간 이해 조정 필요
(4)리스크관리체제의 구축과 엄격한 통제시스템 작동
(5) 금융기관간 성장전략 차별화
Ⅲ. 결론

본문내용

2009년 2월이면 자본시장통합법을 시행하게 된다. 자본시장통합법이란 은행과 보험을 제외한 증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종금회사, 신탁회사 등 자본시장 관련업을 하나의 업종으로 통합해 미국의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와 같은 대형 투자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제도다.
즉, 미국식 금융시스템을 도입하여 금융 선진화에 다가서기 위한 제도이기도 하다. 선진 금융시스템의 도입은 우리나라 경제성장에도 큰 도움이 되며, 아울러 국제경쟁력 강화에서 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필수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미국식 선진금융시스템은 큰 혼란에 빠져있다. 리먼, AIG 등 많은 미국 증권회사들이 줄줄이 도산위기에 처하며 미국식 금융시스템의 오류와 비판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미국을 중심으로 발전한 선진금융시스템 도입은 불가한 것인가? 선진금융기법의 도입이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인가? 라고 반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위기는 규제가 없는 무리한 파생상품 남발과 인간의 도덕적 해이가 불러온 것이지 선진금융시스템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발전 상태는 현 수준에서 볼 때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금융시장에 선진금융기법의 도입은 절실하며, 적절한 규제와 감독이 선행되면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이 발전하는데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선진금융기법의 도입은 많은 우려와 비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금융화는 미래의 성장동력이며,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더욱 거듭나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본시장통합법의 도입은 필수적이라고 말 할 수 있겠다.
이후로는 자본시장통합법의 정의와 자통법이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현재의 우리나라 상황에서 우리나라 금융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자통법이 어떻게 운영되어야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자본시장통합법의 정의

참고 자료

김성태 외 (‘08) 「대한민국을 바꾸는 자본시장 통합법」한스미디어
이재기 저 (07)「현대 한국금융론」청목출판사
구본성 외 (‘06)「자본시장통합법에 따른 증권업의 전망」한국금융연구원
재정경제부 (‘06)「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재정경제부
남수현, (‘06)「자본시장 통합법의 제정의 의미와 전망」증권선물거래소
전영수(‘06)「증권회사,돌격앞으로」한경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