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책임 - 예산남용

소개글

정부의 예산남용의 사례와 그 이론적, 인간적인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고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예산남용의 사례
Ⅲ. 예산 남용의 원인 - 이론적 측면
Ⅳ. 예산남용의 원인 - 제도적 측면
Ⅴ. 예산남용의 원인 - 인간적 요인
Ⅵ. 예산남용의 부작용
Ⅶ. 적용 가능한 대안들과 문제점
Ⅷ. 중국의 경우

본문내용

Ⅰ. 서론
2008년 대한민국 예산은 256조가 넘는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상위 10대 기업의 2007년 매출이 총 216조 정도라는 것을 감안하면 예산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돈이 어떻게 마련되고 분류되어 사용되고 있는지 관심조차 없다. 또 국회의원 대부분은 다음 총선에서 당선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서 선심성 사업만 벌여놓을 뿐, 우리의 혈세가 낭비되건 말건 안중에도 없다. 언론도 마찬가지다. 매년 똑같은 시기만 되면 똑같이 반복되는 예산낭비 사례를 보도하는 것으로 그들의 임무가 끝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그동안 우리가 ‘예산’을 대해왔던 태도다. 그런데 만약 자신의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아무렇게나 사용되고 있다면 과연 이렇게 무관심하고 무책임할 수 있을까?
예산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일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산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예산남용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보도블럭, 공무원의 공적 자금의 사적남용의 출장비, 야근수당의 사례에서 알아보고자 한다. 예산남용의 실태를 알고 바로 잡아야 한다. 이러한 현실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우리 정치와 행정의 선진화는 요원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예산 사용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찾는 일은 중요하다. 예산은 우리의 피 같은 돈으로 마련된 우리 국민 모두의 살림 밑천이다. 따라서 국민 모두는 당연히 예산 사용에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

참고 자료

정광모, 『또 파? 눈먼 돈, 대한민국 예산』, 시대의 창, 2008

강윤호 “지방정부 관료의 동기와 예산 극대화 행태” 《한국행정학보》제 33권 제 4호, 1999

주재현 『행정 책임론』, 명지대학교, 2008

노컷뉴스 2007.6.5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8. 5. 23

기획 재정부 보도자료 2006. 3. 30

기획 재정부 보도자료 2007. 5. 25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8. 5. 23

기획 재정부 보도자료

한겨례 신문 2005. 1. 29

Naeil.com 인천 곽태경 기자 전국 종합

공익 제보자와 함께하는 모임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8.05.28

우리나라 예산제도의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