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 최초 등록일
- 2008.11.20
- 최종 저작일
-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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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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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절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제2절 사회복지정책의 발달 요인
제3절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와 목표
제4절 사회복지정책의 상반된 시각
제5절 사호복지정책의 구성 및 전달체계
본문내용
- 이태복 ・ 심복자(2006 : 22-24)는 한국의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그 주체를 독점적인 국가적 과제로 고정시킬 것이 아니라 지방단체, 기업, 노동조합, 민간기관 등 모든 행정기관과 사회집단으로 확대해야 하며, 이들 조직들은 사회복지정책에 참여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다. 또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보장적 성격에서 전 국민으로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 사회복지의 대상과 정책의 주체를 기준으로 유형화한 개념 정으로서, 사회복지 대상의 경우 높은 수준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저소득층 등 특정 층 을 포함하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 층으로 구분하고 정책의 주체에 있어서는 정부 등의 공공부문, 정부, 민간사회복지기관 등의 공공, 민간부문, 그리고 복지재단 등의 민간부문으로 대별하여 여섯 가지의 개념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표)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구 분사회복지(대상)특정층포괄층정 책
(주체)공공부문개념Ⅰ개념Ⅱ공공 ・ 민간부문개념Ⅲ개념Ⅳ민간부문개념Ⅴ개념Ⅵ
- 개념 Ⅰ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등 공공부문이 저소득층 등 특정 층의 복지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 복지목표에 대한 미래의 행동 대안을 선택 ・ 산출하고 집행 ・ 평가하는 것으로서, 공공부조정책이 이에 해당함.
- 개념 Ⅱ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등 공공부문이 일반국민 등 포괄 층의 복지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 복지목표에 대한 미래의 행동 대안을 선택 ・ 평가하는 것으로서, 환경정책 등이 그것이다.
- 개념 Ⅲ은 정부 ・ 민간사회복지기관 등 공공 ・ 민간부문이 연계해서 저소득층 등 특정 층의 복지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 복지목표에 대한 미래의 행동 대안을 선택 ・ 산출하고 이를 집행 ・ 평가하는 것으로서, 노숙자정책 등이 이에 해당된다.
- 개념 Ⅳ는 정부 ・ 민간사회복지기관 등 공공 ・ 민간부문이 연계해서 일반국민 등 포괄 층의 복지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 복지목표에 대한 미래의 행동 대안을 선택 ・ 산출하고 이를 집행 ・ 평가하는 것으로서, 자원봉사조직정책 등이 그것이다.
- 개념 Ⅴ는 기업복지재단 등 민간부문이 저소득층 등 포괄층의 복지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 복지목표에 대한 미래의 행동 대안을 선택
참고 자료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책 다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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