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요약 및 주요쟁점사항

소개글

특수교육대학원에서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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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총 칙
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Ⅲ.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및 학교배치 등
Ⅳ.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
Ⅴ.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 특수교육법 개정에 따른 생각할 문제

본문내용

1. 목 적: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 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의무 교육:
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전공과와 만 3세미만의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으로 하며 대통령령에 따라 국가 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한다.
② 다만, 출석일수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진급 또는 졸업을 하지 못하거나, 취학 의무를 유예하거나 면제받은 자가 다시 취학할 때의 그 학년이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지 아니하고 계속 취학하였을 때의 학년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연수(年數)를 더한 연령까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3.차별의 금지: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그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교육기회에 있어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아래의 업무를 수행하고 수행하는데 드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종합계획의 수립, 조기발견, 취학지도, 특수교육의 내용, 방법 및 지원체제의 연구·개선, 교원 양성 및 연수, 특수교육기관 수용계획의 수립, 설치․운영 및 시설·설비의 확충·정비, 교재·교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 ,진로 및 직업교육 방안의 강구,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방안의 강구,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방안의 강구, 그 밖에 특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