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비정규직의 개선방향

소개글

호서대학교 학생입니다.
비정규직에관한 내용 레포트 숙제가 있어서 한후에 올립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비정규직의 이해
1) 비정규직의 개념
2) 비정규직 근로자의 유형
3)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
2. 비정규직 근로자의 문제점 (다 측면 현황포함)
1) 비정규직 법안의 문제점
2) 파견근로자등의 보호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문제
3. 근로자파견대상업무 선정의 문제
4. 균등처우의 문제
5.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 문제
6. 노동조합의 대응 방식

Ⅲ. 2008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로 본 문제점

Ⅳ. 특성별 비정규직

Ⅴ. 항목별 분석

Ⅵ. 특성별 비임금근로자

Ⅶ. 결 론

본문내용

1980년대 후반 이래로, 신자유주의에 기인한 노동시장의 유연화정책에 따라 고용형태가 다양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각 국에서는 비정규근로자가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의 경우 IMF관리체제하에서 급속히 진행되어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차지하게 되었다. 기업은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와 기업경영의 불확실성 증대, 그리고 인건비의 상승 등에 대응한다는 명목아래 중간관리직은 물론 일반사무직에 대해서도 이른바 명예퇴직제로 불리는 반강제적 조기퇴직을 광범위하게 실시하였으며, 생산직에 대해서도 정리해고 등 대규모적인 감원을 실시하여 왔다. 이러한 시대적 환경에서 기업들은 조기퇴직에 따른 대체인력으로 비정규직이라는 근로형태를 선호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이 양산되었다. 최근 전통적으로 비정규직이 많지 않았던 업종과 직종에서도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있다. 비정규직을 많이 고용해오던 서비스업이 확대됐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시장경쟁이 확대되면서 고용주들이 비정규직 일자리를 시장경쟁에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이다. 경쟁시장에서 기업은 생산물 시장의 수요변화에 따라 노동력의 수요를 맞출 수 없기 때문에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한다. 기업의 입장에서 비정규직은 생산물 시장의 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완충지대이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비정규직 고용은 외국의 고용유연성 추구와는 달리 인건비 절감을 통한 구조조정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짙다. 반면 고용형태가 다양화되고 노동시장이 유연화 되어 가는 속도만큼 인적자원관리 제도는 변화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날은 노사간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였다. 양적 증가라는 측면 외에 더욱 심각한 것은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정규 근로자들은 계속되는 고용불안, 잦은 해고와 실업, 저임금, 차별, 노동강화, 사회보험 및 기업복지로부터의 배제는 물론 기업의 노조의 배타성 등으로 열악한 조건을 강요받고 있는 실정이다.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원인이 경기침체의 영향 이외에 노동시장의 인력수급 구조와 기술진보, 산업구조의 변화 등 중장기적인 원인이 크다고 할 때, 앞으로 비정규직은 더욱 양산

참고 자료

통계청 http://www.nso.go.kr/
노동부 http://www.molab.go.kr/
한국노동조합총연맹 http://www.fktu.or.kr/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http://www.nodong.org/
한국노동연구원 http://www.kli.re.kr/
레이버투데이(노동과 진보의 모든 것) http://www.labortoday.co.kr
네이버뉴스 http://www.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