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국의 정치통합과 정치제도

소개글

정치학시간에 제출한 레포트로 논문형식으로 쓴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서문
2. 통일과정의 예상과 북한의 체제의 움직임
3. 한반도의 정치적 문제
4. 한반도의 정부구성
6. 결론

본문내용

1. 서문
지난 십여년 동안 한반도주변 국제환경이 급속하게 변화되고 북한의 체제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한반도의 통일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냉전질서의 붕괴는 한반도 통일을 위한 국제적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한반도의 분단이 남북한 사이의 적대관계만이 아니라 동서블럭간의 경쟁과 대립에 의해서도 초래되고 유지되어 왔기 때문이다.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권이 1980년대 말 붕괴됨에 따라 북한은 이념적 연대를 유지했던 동맹국들을 잃었고 또한 그들로부터의 경제적 지원도 얻을 수 없었다. 또한 북한 경제의 구조적 한계가 80년대 초반 이래 심각한 위기로 발전하여 북한체제의 붕괴나 적어도 전면적인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북한경제의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다수의 북한주민들이 식량부족으로 고통받고 있고, 중국으로의 대량 탈주 등 북한사회가 해체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북한체제의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서도 북한의 집권층은 경제개혁의 추진을 미루거나 미온적으로 대처해 왔다. 경제 개혁이 가져올 정치적 파장을 우려해왔기 때문이다. 북한이 이렇게 체제 개혁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킬 경우 북한 체제의 붕괴가 예고 없이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반도의 통일은 지난 50년간 지연된 민족적 숙원이 완성되는 것이지만 남북한이 오랫동안 이질적인 정치이데올로기와 사회경제체제 하에서 살아 왔기 때문에 짧은 기간 내에 남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부문의 통합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독일의 경험이 나타내는 것처럼, 통일 이후 남북한의 통합과정은 다양한 갈등과 긴장을 초래하고, 많은 희생과 고통을 요구할 것이다. 독일과 비교할 때 지난 50년간 남북한의 적대감이 매우 높았고 실질적인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남북한의 통합은 더 어렵고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독일의 경우, 서독정부는 동독과 대화채널을 유지시켜 왔고, 전 수상 브랜트에 의해 추진된 동방정책(Ostopolitik)을 통해 재정적 지원도 제공해 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