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외국인력정책

소개글

한국의 외국인력정책에 관한 글로써,성심성의껏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산업연수ㆍ연수취업ㆍ고용허가 제도를
중심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목차

Ⅰ. 들어가기
1. 문제제기
2.용어정의

Ⅱ. 본문 1 - 한국의 외국인력 정책 개괄
1. 한국 외국인력정책의 변천과 그 현황
(1) 한국 외국인력정책의 변천
(2) 국내외국인력 현황
2. 한국 외국인력정책 분석
(1) 외국인 산업연수제도 및 연수취업제도
(2) 외국인 고용허가제도
(3) 설문조사

Ⅲ. 분문 2 - 외국인 고용허가제도에 대한 찬반토론
1. 고용허가제도 찬성
2. 고용허가제도 반대

Ⅳ. 나오면서
★별첨
1.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의 법적 근거
2. 설문조사지 - 외국인 이주노동자 대상
3. 설문조사 - 한국인(강대생) 대상
4. 해외의 외국인 인력제도

본문내용

Ⅰ. 들어가기
1. 문제제기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끌어나가는 사람들은 매우 다양하다. 그러한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수만 명의 노동자들이다. 많은 노동자 중에 우리가 흔히 외국인 노동자라고 부르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있다.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은 80년대 후반부터 우리의 경제의 한 분야에서 한국사람들이 기피하는 3D업종에서 일하고 있다. 그들이 우리의 노동현장에 들어와서 일을 한지 벌써 20여년의 시간이 흘러갔다. 이 시간동안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한국인들은 이주노동자들을 꺼리고 무시하는 태도에서 그들을 이해하고 함께하려는 자세로 바뀌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와는 다르게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에게 제도라는 것은 처음의 입지를 고수한 채 약간의 형식과 이름만 바뀐 채 노동의 착취만을 강요해왔다. 한국의 노동운동사처럼 처음엔 살기 위해 참던 그들이 이제는 조금씩 자기들의 목소리를 높여가려 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을 도와 일부의 한국인들 역시 그들의 문제점을 우리가 같이 해야한다고 인식하고, 함께 그 외침에 동행하고 있다.
최근 고용허가제도가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서 이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분분하고 있는 실정이다. 내년부터 실행되는 이 제도는 실행되기 이전부터 많은 논란이 되고있어서 우리는 이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그에 앞서서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한국의 외국인력정책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또한 고용허가제도가 나오게 된 연수취업제도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
2.용어정의
우리 사회에서 한국에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을 부르는 호칭은 많다. 국민들이나 매스컴에서는 흔히 외국인노동자라고 부르고 정부에서는 외국인근로자라고 하기도 한다. 그러나 학술용어로는 이주노동자(migrant worker)라는 용어가 통용되고 있다. 그리고 출입국관리법상 허가된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초과체류(통칭 ‘불법체류’)중이면서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흔히 불법체류자라고 호칭한다. 그러나 2-3년 전부터 미등록노동자라는 호칭이 일부 학자들에게서 사용되어 오고 있다.

참고 자료

ㆍ「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2003.8.16 공포, 법률 제6967호)
ㆍ송병준 외,「외국인 노동자의 현실과 미래」, 미래인력연구센터, 1997
ㆍ석현호 외,「한국사회와 외국인 노동자 - 그 종합적 이해를 위하여」, 미래인력연구센터, 1998
ㆍ박영범 외,「외국인력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수원, 1996
ㆍ장윤종,「외국인고용 사회적 과제」, 《Digital Times》
ㆍ김필규 기자,「외국인 취업신고 9.8%뿐」, 《중앙일보》, 2003, 10, 1
ㆍ이영희․심은정 기자,「가짜 `취업 확인서` 판친다」, 《문화일보》, 2003, 9, 20
ㆍ석진환 기자,「외국인노동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