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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동맹의 변화와 일본의 동북아 전략

*정*
최초 등록일
2008.11.20
최종 저작일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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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일동맹이 탈냉전이후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중국을 변수로 서술한 글이구요
이와 함께 일본의 동북아 전략역시 서술되어 있습니다.
최근의 아소내각 관련해서 일본의 동북아 전략에 관한 언급있구요
오바마 당선과 관련해서 그리고 중국관련해서
최신기사 2개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차

미일동맹의 변화와 일본의 동북아 전략
- 중국 변수를 중심으로 -

Ⅰ. 미일동맹의 변화 과정
1. 전후 미일동맹과 중일관계
2. 90년대 전반의 미일동맹
3. 미일 공동선언과 신가이드라인
4. 반테러 전쟁에의 협력과 자위대 해외파병

Ⅱ. 72년 체제의 전환과 중일관계의 악화
1. 중국의 급성장과 중일관계
2. ‘72년 체제’의 전환과 갈등

Ⅲ. 아소 정권의 등장과 동아시아 외교 전망
1. 아소 정권의 등장 배경과 전망
2. 아소 정권의 대북전략

Ⅳ. 결론

Ⅴ. 생각해 볼 거리
1. 미 대선, 일본 정치 지각 변동 가져올 것인가
2. 중일 정상회담 금융위기도 「호혜」로 대처를 (10월25일자·요미우리 사설)

Ⅵ.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미일동맹의 변화 과정
1. 전후 미일동맹과 중일관계
전후 1949년에서 1972년 중일 국교회복에 이르기까지 중일관계는 미일관계와 일본 국내정치에 직접적으로 연동되었다. 이시기의 일본은 평화헌법에 기초를 둔 외교노선과 평화헌법을 개정해서 냉전현실에 맞는 역할을 모색하는 외교노선과 충돌하는 구도가 성립되었다. 요시다내각은 소위 ‘요시다노선’으로 불리는 대미협조노선인 미일동맹, 미일협조외교, 점진적 재군비, 경제중심주의를 취했다. 요시다는 미군정으로부터 조기독립을 실현시키고 조속한 경제회복을 위해 반면강화론을 바탕으로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미일 안보조약 및 일화 평화조약을 전략적으로 선택함으로써 미일관계를 우선시하고 중일관계의 정상화를 포기했다. 이후, 다나카 내각 때 국교정상화가 실현되고 후쿠다 내각기에 중일 평화우호조약이 체결됨에 따라 전후 중일 정치경제관계에 있어서 ‘72년 체제’가 완성되었다. 이로써 동아시아 국제관계에 있어서 미중일 제휴가 확고히 된다. 중일 평화우호조약 성립 이후의 동아시아 국제정세를 보면, 소련은 미중일 접근에 대한 반응으로 베트남과 우호협력조약을 체결했는데, 베트남이 캄보디아를 침략하자 이번에는 중국이 베트남을 침공하는 사태로 발전했다. 중국정부는 79년 1월부터 미국과 공식적으로 국교를 수립하는 한편 기한이 다된 중소 우호동맹상호원조조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소련에 통고했다. 동년 12월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에 침공한 이후 동아시아에는 반소 전선의 미중일 포위망이 형성되는 신냉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2. 90년대 전반의 미일동맹
1989년 12월 미소 냉전 종결 선언 이후 미국의 국방정책은 큰 변화를 보였다. 동아시아전략과 관련해서는 1990년 4월 ‘동아시아전략 구상(EASI)’ 미의회보고서에서, 미국 정부는 자신을 태평양국가로 표현하고, 냉전 후에도 동아시아지역에는 한반도 및 대만해협에서의 불안정 요인이 여전히 상존하므로 동맹국을 계속 지키며 전방전개 능력을 유지할 것을 천명했지만, 소련 동구의 안전보장관계의 변화와 미 재정능력의 사정을 고려하여 1990년에서 2000년까지 10년간 3단계로 상당한 병력삭감은 불가피하다고 역설했다.

참고 자료

일본의 동아시아외교: 미일동맹과 중일관계의 상관성, 손 기 섭 부산외대
아소정권의 대외정책노선과 대북정책, 배 정 호 통일연구원 국제관계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아소 정권의 출범과 대외전략노선 및 대북전략 배 정 호, 통일연구원 국제관계연구실 선임연구위원

2. 단행본
「일본의 신 외교 안보 정책」, 이승원 충남대 교수, 충남대학교 출판부
「일본의 국가전략과 안보전략」, 배정호, 자유기업원

3. 인터넷
품격일본어, 네이버 카페
미디어 오늘, 뉴스 → 오피니언 → 해외언론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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