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10계 조항

소개글

법과 시민생활이라는 수업을 관련하여 작성한 리포트 입니다.

목차

Ⅰ. 신호 및 지시 위반 관련사고
①의의
②신호지시 위반사고 성립
③관련 판례-신호위반, 지시위반

Ⅱ. 중앙선 침범횡단유턴 또는 후진 관련사고
①의의
②중앙선의 개념, 의미
③관련 판례-중앙선 침범

Ⅲ. 제한 속도 20킬로미터 초과 운행 중 사고
①의의
②성립요건
③관련 판례-과속

Ⅳ. 앞지르기 방법금지위반 사고
①의의
②성립요건
③관련 판례-고속도로 상 추월 중의 사고

Ⅴ.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사고
①의의
②성립 요건
③관련 판례-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Ⅵ.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①의의
②성립 요건
③관련 판례-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Ⅶ. 무면허 음전 위반 사고
①의의
②성립 요건
③관련 판례-무면허 운전
Ⅷ. 주취․약물복용 운전 중 사고
①의의
②성립 요건
③관련 판례-주취운전
Ⅸ. 보도침입․통행방법 위반사고
①의의
②성립 요건
③관련 판례-보도침범, 통행방법위반
Ⅹ.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사고
①의의
②성립 요건
③관련 판례-의무위반 인정사례

본문내용

Ⅰ. 신호 및 지시 위반 관련사고
①의의: 도로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른 의무)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 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 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를 말한다.
②신호․지시 위반사고 성립: 신호․지시위반 사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설치된 신호기 또는 표지를 위반하여 사고야기에 따른 피해가 발생되어야 한다. 즉, 정상 적인신호에 따라 다소 과속을 한 상태에서 교차로에 진입 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차량과 충분한 사고에서 신호위반한 차량 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제공자로서 일방과실의 책임을 지게 된다.
③관련 판례
[신호위반] //대법원 1997.10.10 선고 97도//
도로교통법 제4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4조, 제6조, 제2항, [별표4] ‘신호 등의 종 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기준’등 관계 규정들에 의하면, 교차로와 등의 종류, 만드는 방 식 및 설치기준’등 관계 규정들에 의하면,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인접하여 설치되어 있고 차량용 신호기는 차량에 대하여 교차로의 통행은 물론 교차로 직전의 횡단보도에 대한 통 행까지도 아울러 지시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횡단보도의 보행등 측변에 차량보 조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횡단보도에 대한 차량용 신호등이 없는 상태라고는 볼 수 없다.

Ⅱ. 중앙선 침범․횡단․유턴 또는 후진 관련사고
①의의: 차의 운전자가 도교법 제12호 제3항(통행구분)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 하거나 동법 제57조(횡단 등의 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횡단․유턴 또는 후진을 한 경우를 말한다(교특법 제3조 제2항 제2호)
②중앙선의 개념.의미
[개념]중앙선이라 함은 차마의 통행을 방향별로 명확히 구별하기 위하여 도로에 황색점 선 등의 안전표지로 설치한 선 또는 중앙분리대,

참고 자료

교통사고 조사분석 실무 매뉴얼(1)
교통사고 법규와 판례-PNS 출판
교통사고법률 종합가이드-진원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