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과 통합방송법

소개글

방송법과 통합방송법

목차

Ⅰ서론
1. 방송법과 통합방송법
1) 방송법의 의의와 연혁
2) 통합방송법의 목적과 법률
3) 방송위원회의 위상과 직무
4) 방송법 법률과 적용범위

Ⅱ본론
2. 통합방송법 제정을 둘러싼 갈등과 문제점
1) 통합방송법 제정논의
2) 문제점 및 해결방안
3. 통합방송법의 통해 본 앞으로의 과제Ⅲ결론

Ⅲ결론

본문내용

1. 방송법과 통합방송법
1) 방송법의 의의와 연혁
(1-1) 사전적 의미 : 방송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한 법률 (제정 2000. 01. 12/법률 제 6139호)
(1-2) 목적 :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행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통합방송법의 목적과 법률
(1) 목적 : 2000년 3월 발효된 법으로 근본적 목적은 방송정책과 행정권을 통합시켜
방송위원회로 권한을 주며 방송의 정치적 독립이었다.
즉, 방송의 공적 영역(진흥정책)과 방송과 통신의 규제정책을 묶어 통합기구화 하는
것이다. 통합방송법은 지상파, 위성TV, 케이블TV, IPTV 등 다양한 미디어산업이
융합되고 경쟁하면서 발생하는 이질적 문화가치의 충돌을 완화시키고 규제시키기
위해서 통합된 규제기구와 규범을 적용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참고 자료

(논문)
- 방송문화연구 한국방송공사 정책연구실 발행. (2006년 12월 제18권 2호)
- 홍익대학교 발행 (2005년 37집 제7호 법학연구)
- 통합방송법 제정입법의견 (국회도서관 소장자료)
- 박천일, IPTV 도입의 의의와 정책방향 (p. 118-140)
- 김승수, IPTV에 대한 비판적 고찰 (p. 140-159)
- 김태수, 공영방송 수신료의 헌법적 의미 (p. 224-247)
- 방석호, 방송법사 의무재송신 제도와 저작권 문제 (p. 43-56)
- 피용선, 통합방송법, 이래야 된다.
- 김학천, 교육과 방송법
- 김현미, 방송의 공익성과 산업성 측면에서 본 방송 통합법

(신문)
- ‘통합방송법 체제 흔들리나’ (한겨레신문)
- ‘방송사 외국에 휘둘릴라’ (한겨레신문)
- 유료방송시장 불공정행위 엄격히 규제해야’ (연합뉴스)
- ‘방송법 표류중’ (MBN뉴스)
- ‘방송위, IPTV에 방송법 적용해야` (YTN뉴스)
- ‘음캠-올미다, 방송 사상 최고의 중징계’ (YTN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