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모욕죄 신설 및 인터넷 실명제 확대 반대

소개글

‘사이버 모욕죄’ 신설 및 ‘인터넷 실명제’ 강화 반대

최진실법으로 불거진 `사이버 모욕죄` 신설 등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쓴 글 입니다.

목차

서론 - 도입부 환기

본론 - 세부 주장
- A
- B
- A`

결론 - 주장 요약, 대안 제시

본문내용

본문 중...

미래 범행을 저지를 사람을 예측해 범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프리크라임’ 시스템에도 오류는 있었다. “법을 안 어긴 사람을 체포해서는 안 되죠.”라고 의심하는 사람에게, 시스템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말한다. “그들은 법을 어길 사람들이잖소. 예지자들의 예언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소.” 이 결정론적 사고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이들을 체포하는 근거가 된다. 무고한 자를 처벌하는 ‘판단의 오류’, 이것이 그 시스템의 최대 약점이었다. 불행히도 대한민국은 사이버 모욕죄 신설과 인터넷 실명제 강화로 이 오류를 따라가려 하고 있다. 한 달 전, 어느 온라인 카페 회원들이 농담으로 `쥐OO를 죽이고 싶다.`라고 올린 글과 댓글이, 촛불집회를 반대하는 모임에서는 `대통령 암살 기도`로 판단해 경찰에 신고했고, 30대 가정주부가 대통령 살인음모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 실제 벌어지지도 않은 일에 정부와 검찰이 앞장서서 범죄 예방에 앞장서다가 망신당한 사건이었다. 그땐 해프닝에 그쳤다지만 사이버 모욕죄에서 친고죄를 폐지하고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게 된다면 이야기는 무서워진다. 누구의 고소, 고발도 없이 수사기관이 사이버 범죄를 자유롭게 수사할 수 있게 되고, 상식적인 비판 글까지도 처벌할 수 있는 심각한 악법이 돼버리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