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론]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관한 레포트

소개글

군사학 [국가안보론] 수업시간에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해
한국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근거자료와 그것에 대한
대응방향과 자신의 생각을 쓴 레포트로 A+를 받은 자료 입니다.

목차

1. 서론
(글을 쓰는 목적과 필요성, 그리고 배경에 대해)

2. 본론
(독도 영유권에 대한 역사적 근거 분석,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3. 결론
(대응방향에 대한 자신의 의견)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 론>
우선 이번 레포트의 주제인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정립 하고, 일본주장의 허구성에 대한 대응방향을 제시하기 전에 국가, 국가안보, 국가의 영역(영토․영해․영공), 등의 정확한 개념을 설명하고, 이 글을 작성하는 목적과 필요성에대해서 간략하게 말한 후에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다.

국가란 국가를 구성하는 영토(영역) 위에서 생활하는 일체의 인간과 인간 집단이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방어하고, 내부의 치안을 확보하여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라는 조직을 가지는 조직된 국민 단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국가안보란 군사적 위험과 비군사적 위험(테러+대량 살상무기+범죄 및 마약+재해 및 재난+인권침해)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의 영역이란 국가가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간적 한계로서 영토․영해․영공으로 구분하고 있다. 영토는 국제법과 국제조약에 따라 국가통치권이 배타적․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구역으로 국민의 독립 존재를 유지할 수 있는 생활 기지를 말한다. 영해란 국가 영토에 인접해있는 해역으로서 국가주권이 미치는 범위를 말하며, 영해는 자국과 타국가의 경계선에 접해있는 강, 호수, 바다 등으로 구성된다. 국가의 연안해 거리는 국가마다 다르나 한국은 영해법의 시행에 따라 12해리를 적용하고 있다. 연안 국가는 연안으로부터 12해리 폭의 해양과 배타적 경제수역의 200해리를 지배한다. 영공이란 영토와 영해로부터 수직선상의 공간으로서, 타국가의 항공기는 허가가 필요하고 사전에 허가를 얻지 않은 비행은 영공침범이 된다.
이러한 국가의 영역 차원에서 일본은 한국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하면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그럼 한국과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대해 알아보기 이전에 간략하게 독도에 대해 설명을 하겠다.
우리나라 동해 울릉도 동방 49해리, 일본의 은기도 서방 86해리에 위치한 독도는 동도와 서도의 2개 주도와 그 주위에 32개의 돌섬과 암초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경상북도 울릉군 남면 도동 산 42번지에서 산 76번지에 이르는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참고 자료

조영갑,『국가안보학』, 선학사, 2006년
신용하, 『독도의 민족영토사 연구』, 지식산업사, 1996년
김명기, 『독도의 영유권과 국제법』,투어웨이사, 1999
국방군사연구소, “독도에 관한 역사적 고찰” (1996년 3월)
서상문,“영유권 분쟁역사를 통해 본 독도현황과 대책”,『군사세계』, (2001년 9월)

http://www.mnd.go.kr/,국방부 홈페이지
http://www.dapis.go.kr/, 국방홍보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