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론 총정리 7

소개글

국제무역론 수업 총정리 7

목차

2. 일반관세와 특수관세의 종류 및 특징을 비교하시오.

3. 종가세와 종량세에 따른 수입품의 국내가격효과를 논하시오.

4. 소국과 대국에서 관세의 경제적 효과를 설명하시오.

5. 비관세장벽의 종류를 설명하시오.

6. 경제통합의 각 형태를 경제통합사례에 대해 적용하여 설명하시오.

7. 경제통합의 특성을 논하시오.

본문내용

2. 일반관세와 특수관세의 종류 및 특징을 비교하시오.

1)일반관세

일반관세는 관세율이 국내법으로 결정되어 부과되는 국정관세(또는 자주관세)와 외국과의 조약 또는 협정에 따라 특정품목에 대해 일정세율이하로 부과하는 협정관세(또는 조약관세)로 구성된다. 우리나라의 협정관세에는 GATT관세, GATT개도국간관세, ESCAP개도국간관세 등이 있다.

2)특수관세

(1) 특혜관세- 특정국가의 수출상품에 부과하는 일종의 할인관세이며, 기존특혜와 일반특혜로 구성된다.
-기존특혜(또는 지역특혜)는 옛날 식민지와 종주국간의 특혜관세(영연방특혜 등)이다.
-일반특혜에는 UNCTAD에서 남북문제 해결을 위해 1971년부터 사용하고 있는 개도국에 대한 일반특혜관세(GSP)와 1989년 4월부터 발효된 범개도국간 특혜무역제도(GSTP)가 있다.

(2)차별관세- 특정국가의 어떤 상품에 대해 할인세율이나 할증세율을 부과하는 관세이며, 보복관세, 국기할증관세, 해운장려관세, 간접(수입)할증관세 등이 있다.

(3)탄력관세- 정책목적에 따라 급변하는 국내외여건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기본세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수시로 일정범위 내에서 행정부에 위임된 관세율 변경권을 행사하여, 탄력적으로 조정된 관세율에 따라 일시적으로 부과되는 관세이다.
탄력관세제도는 조세법률주의의 예외로써 관세율에 탄력성을 부과하여, 국내산업보호와 물자수급 조절기능을 통한 물가안정과 소비생활의 건전화, 국제수지개선 등의 정책목표를 원활하게 수행하려는 제도라는 특성을 갖는다. 이러한 탄력관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덤핑(부당염매)방지관세(또는 반덤핑관세): 특정국가의 상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또는 수출원가 이하로 수입되는 덤핑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 WTO협정문 부속서 1A의 GATT 1994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에는 반덤핑관세조치에 관한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