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과 범죄

소개글

해킹과 범죄에 관한 논문 형식의 보고서입니다.

목차

Ⅰ. 서 언1

Ⅱ. 해킹의 의의1
1. 해킹의 정의1
2. 해킹의 분류2
3. 해킹의 종류2
4. 해킹의 유형3

Ⅲ. 정보통신망 보호조치 침해에 대한 적용법규의 검토4
1. 해킹 및 컴퓨터바이러스 관련 법규4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4
(2) 정보통신기반보호법5
(3) 전기통신사업법5
(4) 형법5
2. 해킹 및 컴퓨터바이러스 관련 법규의 해석7
(1) 데이터 부정조작ㆍ변작7
(2)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대한 위작ㆍ변작7
(3) 정보처리장치 또는 특수매체기록 손괴·정보처리장애 업무방해 및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8
(4) 컴퓨터 등 사용사기10

Ⅳ. 결 언11

참고문헌13

본문내용

Ⅰ. 서언

인터넷의 개방성 및 익명성 등을 악용한 정보시스템의 불법침입·파괴 등의 빈번한 발생은 정보사회를 위협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더욱이 전세계가 인터넷을 통하여 네트워크화 됨으로써 해커 등에 의한 불법침입 및 바이러스 유포 등으로 정보시스템에 대한 침해 및 그 피해는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이에 대한 법적 제재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기존에는 형법상의 구성요건을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고도의 전문성과 다양성이 특징인 해킹 및 바이러스 관련 범죄에 대응하는데 많은 한계를 낳았다. 따라서 1997년과 2001년에 시행된 개정 형법에서는 이러한 해킹 및 바이러스 관련 사이버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규정들을 신설, 개정하여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특별법에 사이버범죄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법적 규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본장에서는 해킹이란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보고 해킹에 대한 관련법규를 검토해 보고자 하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은 2008.6.13 전면개정되어 2008.12.14 시행을 앞두고 있어 개정된 법률을 적용하여 서술하도록 하겠다.

Ⅱ. 해킹의 의의

1. 해킹의 정의

해킹(hacking)은 일반적으로 해커(hacker)의 인터넷상의 범죄행위로 이해되고 있다. 해킹(hacking)의 의미는 매우 광범위 하지만 일반적으로 타인의 정보시스템에 권한 없이 또는 권한을 넘어 불법적으로 접근하여 데이터를 빼내거나 파괴하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해킹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언론이나 일상에서 말하는 해커라는 단어는 크래커(Cracker)나 시스템 침입자(system intruder)의 뜻에 더 가깝다. 법률적인 의미에서 해킹이란 `시스템의 관리자가 구축해 놓은 보안망을 어떤 목적에서건 무력화시켰을 경우 이에 따른 모든 행동`을 말한다.

참고 자료

김명주. Security Expert, 영진닷컴, 2002
류석준. 2004. “해킹에 대한 규제법규에 관한 연구”, 비교형사법연구,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백광훈. 인터넷범죄의 규제법규에 관한연구, 2003, 제3장
이상돈. 해킹의 형법적 규율 방안, 법조, 2002
이정남. 크래커 잡는 해커, 정보 M&B, 2000
인터넷침해사고대응지원센터. http://www.krcert.or.kr/index.jsp
정보통신윤리위원회, 2004 심의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