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갈등양상과 해결방안

목차

Ⅰ. 서론 1

Ⅱ. 종합부동산세의 개념 논의 1
1. 세대의 범위 2
2. 과세기준일 및 납부 방법 2
3. 납세의무자 및 납입기한 2
4. 납세의무자 및 납입기한 2
5.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적용 비율 3

Ⅲ. 주요쟁점 4
1. 기본사상 4
2. 이중과세 여부 4
3. 조세부담의 형평성 5
4. 부동산가격안정 5
5. 지방재정의 균형 6

Ⅳ. 한국사회내의 갈등 양상 6
1. 여당과 야당간의 갈등 6
2. 중앙-지방정부 간의 갈등 9
3. 과세대상과 비과세대상들의 갈등 양상 12

Ⅴ. 법적 의의 15
1. 결정의 의의(일부 위헌, 일부 헌법불합치) 15
2. 판결요지 15
3. 종합부동산세 부과로 인한 재산권 침해 여부 17
4. 종합부동산세 부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여부 18
5. 반대의견(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목영중, 재판관 김종대) 20

Ⅵ. 각국사례 21
1. 독일 21
2. 일본 22

Ⅶ. 해결방안 23
1. 종부세의 실효성의 논의 23
2. 종부세 폐지에 따른 대안 모색 29

Ⅷ. 결론 32

본문내용

Ⅰ. 서 론

2000년대 초반 이후 현재까지, 전반적인 경기침체 양상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경기는 지속적으로 활황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 기간 동안 공동주택 등으로 대표되는 주택부문의 가격급등세는 현격하였으며 토지가격의 상승세 역시 확연하다. 부동산가격의 상승을 좀처럼 용인하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상가격급등에 대한 우려는 매우 높았고, 이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였다. 종합부동산세의 도입 역시 이러한 배경에서 추진되었으나 정책추진의 속도나 시기 등 주변정황을 감안할 때, 종합부동산세의 도입목적이 단지 기존세제의 보완을 위함이라고 하기에는 설득력이 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더욱이 우리나라 조세체계에서 보유세가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는 더더욱 그러하다 할 것이다. 결국 종합부동산세의 도입이 외형적으로는 기존 보유세제의 개편을 위함이라 하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부동산 가격급등에 대응하고자 하는 의도가 짙게 깔려 있음은 부인하기 어려운 것이다.
지난 13일 헌법재판소에서 종합부동산세에서 논란의 중심이 되었던 세대별 합산과세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부부의 부동산을 합쳐 종부세를 매기는 세대별 합산조항이 사실상 효력을 잃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각계각층의 갈등양상이 대두되면서 종부세의 폐지와 찬성을 둘러싼 의견들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갈등양상을 여당과 야당간의 갈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갈등, 과세대상과 비과세대상간의 갈등양상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종부세의 법적의의, 다른 나라의 사례를 살펴본 후 우리 조의 해결방안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다.


Ⅱ.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개념 논의

종합부동산세(이하“종부세”라 함)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에 대해서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국세를 부과하는 제도로서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종합부동산세법 제1 조)으로 도입한 제도이다.

참고 자료

2002. 8. 29. 2001헌바82 전원재판부
2008. 11. 13 헌법재판소 평결 (2006헌바112)
2002. 8. 29. 2001헌바82 전원재판부


국세청 http://www.nts.go.kr/
기획재정부 http://www.mosf.go.kr/
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
한국진보연대 http://www.jinbocorea.org/
민주노동당 http://www.kdlp.org/
통합민주당 http://www.minjoo.kr/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http://www.namk.or.kr/



김상겸, “보유세제의 위헌성검토 및 대안제시 :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 ,「한국경제연구원 Issue Paper」제10호 (2006).
최명근, “주요국의 세대단위 합산과세 폐지 사례로 본 한국종부세의 문제점” ,「한국경제연구원 Issue Paper」제27호 (2006).
윤정득 외 2명, "종합부동산세의 종합부동산세의 쟁점 및 정책 제언 ,“ 「건국대학교 부동산정책연구소」제8호 (2006).


{법률신문}. 2006년 11월 13일자
{조선신문}. 2006년 11월 30일자
{경향신문}. 2008년 09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