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회계 현황조사-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소개글

농 어 촌 구 조 개 선 특 별 회 계

목차

농 어 촌 구 조 개 선 특 별 회 계
(1) 개 요
(2) 최근의 예산운용
(3) 예산운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본문내용

(1) 개 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는 1992년도에 설치되었으며, 설치근거법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이다.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은 우루과이라운드(UR) 개방화에 적극 대처하고,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3조에 근거하여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 임업진흥사업계정, 그리고 농어촌특별세전입금사업계정으로 계정을 구분하고 있다.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세입원을 구분된 계정에 따라 살펴보면,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경우 농지전용부담금, 일반회계 전입금, 재정융자특별회계 및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융자원리금회수 등 기타수입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임업진흥사업계정의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산림법에 의한 수입이익금, 일반회계 전입금, 융자원리금회수 등 기타수입으로 구성된다. 또한 농어촌특별세전입금사업계정의 경우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 전입금, 융자원리금회수 등 기타수입으로 구성된다.
한편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주요 세출사업을 구분된 계정에 따라 살펴보면,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경우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 대한 보조 ․ 출연 ․ 융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임업진흥사업계정의 경우 임업진흥사업에 대한 투자 ․ 보조 ․ 출연 ․ 융자를 수행하며, 농어촌특별세전입금사업계정의 경우 첨단농림기술개발, 농림수산물유통개선사업, 대구획경지재정리사업, 중 ․ 소농가의 고품질농업의 생산 ․ 유통 ․ 가공 지원, 어항건설, 양식어장 및 어촌종합개발 등을 수행한다.

(2) 최근의 예산운용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2005년도 예산안의 특징은 세출예산이 2004년도에 비해 3.9%감소되어 6조 5,331억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구조개선계정의 세출예산이 2004년도에 비해 10.3% 감소하여 4조 2,467억원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전입금계정의 세출예산은 2004년도에 비해 14.6%나 증가하여 1조6,657억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구조개선계정이 감소하고 전임금계정이 증가한 이유는, 기존사업 중 농촌복지 . 농촌교육지원사업이 중요시되어 사업편성이 전입금계정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http://nab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