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체계론 - 정보화 역기능

소개글

행정정보체계론 - 정보화 역기능, 관련 법률

목차

Ⅰ. 도입
1. 정보화에 따른 역기능 문제

Ⅱ. 정보화 역기능의 정의
1. 정부 기관별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정의
1) 한국정보보호진흥원
2) 한국전산원
◎ 범죄적 역기능
◎ 범죄적 역기능
◎ 문화적 역기능
◎ 윤리적 역기능
◎일반범죄
◎ 사이버테러형 범죄

Ⅲ. 정보화 역기능 방지를 위한 법규
1) 형법 개정
2) 특별법의 제정 및 개정

Ⅳ. 정보화 역기능의 구체적 사례와 관련 법 규 현황
1. 개인정보 유출
1) 개인정보 의의
2) 개인정보 침해유형
(1) 공공분야
(2) 민간부문의 개인정보 유출
(3) 내부자 정보 오·남용
(4) 외부자에 의한 해킹
(5) 전자우편
3) 개인정보 보호 법제
4) 개인정보 유출 방지 및 보호 관련 정책, 법규 동향
2. 음란물 유통
1) 음란물 유통 현황
2) 사이버 음란물 관련 법규 및 법률 조항
(1) 관련 법규
(2) 관련 법률 조항
(3) 법률문제
3. 사이버중독
1) 사이버 중독의 정의 및 현황
2) 사이버 중독의 유형
(1) 채팅중독
(2) 게임중독
(3) 도박중독
(4) 섹스중독
3) 사이버 중독의 원인

Ⅴ. 맺음

본문내용

Ⅰ. 도입
1. 정보화에 따른 역기능 문제
앨빈 토플러의 『제 3의 물결』에서 정보와 지식이 권력의 중심인 사회로 이동하는 것으로 표현된 지식정보화 사회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 과거사회와 비교할 때에 부와 권위의 수평화를 좀 더 현실화시킨다는 면에서 그 정당성과 긍정성이 끊임없이 주장되어 왔다. 그러나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변화하는 지식정보는 그 빠른 흐름으로 말미암아 정작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이 소유한 법제와 의식이 뒤 쫓아 가지 못하는 문제로 여러 가지 역효과에 대한 방지조치가 필요 되었다.
또한 인터넷의 속도와 활용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정보화에 대한 역기능도 불특정 다수에게 빠른 속도로 파급되고 있으며 사이버 공간은 국경이 없기 때문에 해외로부터의 해킹이나 음란사이트의 연결 혹은 컴퓨터 바이러스의 유포를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고, 사이버공간의 익명성으로 인해 신원확인이나 범행에 대한 증거확보가 어려워 사이버 공간에서의 범죄자를 찾고 처벌하는 것 역시 어려움이 있으며 이제 정보화의 역기능은 개인에 대한 피해의 차원을 넘어 국가 안보와 사회 전반의 건전한 윤리 확립에 도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화의 역기능을 최소화 하면서 정보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 된다. 그러므로 한국사회의 정보화에 대한 역기능에 대하여 더욱 논의해보고자 한다.


Ⅱ. 정보화 역기능의 정의
1. 정부 기관별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정의
1)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정보화 역기능으로 인한 피해를 스팸메일,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침해, 컴퓨터 바이러스 및 해킹, 불건전 정보 유통, 인간소외 및 정보격차, 지적재산권 및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등으로 분류하고 있음.

2) 한국전산원
◎ 범죄적 역기능
컴퓨터의 부정조작, 오용, 파괴, 정보통신상의 도청, 주요 정보의 변조, 음해 및 부정유출, 타 정보시스템의 부정접근 및 침투, 바이러스와 해킹 등

참고 자료

서혜석, 개인정보 이용의 해외 사례와 시사점, 국정감사정책 자료집, 2006
김태훈, 『정보기본권에 대한 체계적 해석 : 개인정보 보호를 중심으로』서울 광운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6
정보화에 대한 연차 보고서 2006, 대한민국 정부
권건보, 개인정보보호와 자기정보통제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3,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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