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의 통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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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의 통일 정책의 역사적 흐름

Ⅰ. 남한의 통일 정책의 역사적 흐름
1) 제 1・2 공화국 시기(1948-1961)
2) 제 3공화국 시기(1961-1971) :
3) 제 4공화국 시기(1972-1979) : 평화공존을 통한 통일논의
3) 제 5공화국 시기(1980-1987) : 평화공존제도화 정책의 구체화(1민
족 1국가 2정부)
3) 제 6공화국 시기(1988~현재)

본문내용

Ⅰ. 남한의 통일 정책의 역사적 흐름
1) 제 12 공화국 시기(1948-1961)
1. 이승만 정부 :
북한‘정부’ 불인정을 통한 북진통일 -선 경제성장 후 통일논의(1민족 1국가 1정부)
광복이후 UN총회 결의한 195(Ⅲ)을 두고 UN측 해설과 한국 측 해설이 다름으로써 가깝게만 느껴졌던 통일을 어렵게 만들었다.
UN은 UN의 감시 하에 유효한 선거를 치르게 된 영역에서만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하고 한국만의 단할 권과 법통 성을 인정한데 반해, 한국 측, 정확히 이승만 측의 결의안에 대한 공식적 해설은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 전역에서 ‘유일한 합법정부’이기에 제헌국회에서 남한의 국회의원 수 200석과 북한의 국회의원 100석을 배분하고 북한의 국회의원 의석 100석을 공석으로 놓아둠으로서 북한이 언제라도 UN감시 하에 자유총선거를 통하여 100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한국국회에 참가시킴으로써 대한민국의 관할권을 북한에까지 연장하고 북한이 이를 거부할 경우 무력사용을 통해 흡수 통일, 북진통일정책을 주장한데 하였다.

참고 자료

남북한 통일정책비교 전득주, 최의철, 신현기- 숭실대학교 출판부
한민족 통일과 분단국 통합론 김용옥 -전예원
남북한 체제통합론- 김계동 -명인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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