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정보제공을 요청한겨우 통보대상 생략이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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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에서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검사를 이유로 정보제공을 요청하면서 명의인 앞 통보대상이 아니라고 할 경우 통보생략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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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문제: 금융감독원에서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검사를 이유로 정보제공을 요청하면서 명의인 앞 통보대상이 아니라고 할 경우 통보생략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설명하시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명의인 앞 통보대상과 통보생략대상을 반드시 구분할 것)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금융거래에서는 금융실명제와 비밀보장제도가 정말로 중요하다. 금융기관과의 금융거래는 반드시 거래자의 실지명의 실명으로 하여야만 한다는 것이 금융실명제이다. 실명확인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사진으로 본인인지 확인하고 거래를 해야 한다. 또한 해당 금융기관 직원은 실명을 확인했다는 징표로 실명확인을 해야만 한다. 실명을 확인한 직원이 실명확인필을 날인해야만 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 있다.
비밀보장제도는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 없이는 금융거래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할 수 없다.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가 있더라도 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비밀보장에 관한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으며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거래정보 등을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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