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부재자의 재산관리에 대해서 쓴 사례입니다.

소개글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대해서 쓴 것입니다.
사실관계
문재의 소재
사례
의 순서로 썻으며 필요한 법조항은 모두 주석으로 달아놓았습니다.

목차

Ⅰ .事實關係

Ⅱ .問題의 所在

Ⅲ .問題에 대한 法律用語
1. 광의로써의 부재자의 정의
2.잔류재산의 관리

Ⅳ.結論

본문내용

Ⅰ .事實關係
부동산의 소유자인 A가 사망하여 장남인 Y가 단독상속을 했다. 그 후 Y는 행방불명되고 Y의 모인 B가 부동산을 원고 X에게 매각하였고, 그 뒤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C가 부동산소유권이전을 위해 인감증명서를 X에게 교부하고 부동산 처분을 위한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X는 C가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기 전 매매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다.

Ⅱ .問題의 所在
사례 2-3에서 Y의 모인 B가 부동산을 X에게 매각한 것에 대해서 효력이 발생하는지의 유무가 문제가 되고,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C가 매매를 위한 부동산소유권이전을 위해서 인감증명서를 X에게 교부하고 그것을 처분하기 위한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것에 대해 합법적으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문제가 제기된다.
또한 X가 C가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기 전 매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것에 대해 효력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문제가 제기된다.

Ⅲ .問題에 대한 法律用語
1. 광의로써의 부재자의 정의
부재자란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당분간 돌아올 가망이 없는 자를 말하며 반드시 생사불명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연인에 속한다 . 부재자 자신이 재산관리인을 두었더라도 일정한 예외적인 경우에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대한 법원의 관여를 인정한다.
2.잔류재산의 관리
부재제도는 근본적으로 부재자의 잔류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부재자가 스스로 재산관리인을 두거나 부재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법이 관여할 필요가 없다
없다. 민법에서는 부재자 자신이 재산관리인을 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나누어서 전자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야 가정법원이 관여하도록 하고 후자는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가정법원이 전면적으로 관여하도록 했다.
1)부재자 자신이 재산관리인을 둔 경우
관리인은 부재자의 수임인이며 임의대리인이다. 관리인의 권한과 관리의 방법은 부재자의 관리인 사이의 계약 및 민법 제 118조 에 의해 결정되며 판례 는 부재자로부터 재산처분권까지 부여 받았다면 재산의 처분에 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고 되어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