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 해이와 역선택 주인-대리인 관계

소개글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 주인-대리인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목차

1.주인-대리인 문제
2.도덕적 해이
3.역 선택(adverse selection)의 사례

본문내용

■주인-대리인 문제
1.주인-대리인 문제의 정의
주인이 직접 일을 할 수 없을 경우 대리인에게 일을 위임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대리인이 주인과 다른 개인적 목표를 갖게 되어 주인의 의사대로 일을 수행하지 않는 문제를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리인 비용이라 한다.
2. 문제 발생의 근본적 원인
대리인이 다른 목표를 갖게 되는 이유가 바로 문제발생의 원인인데, 대리인이 그리하는 근본적 원인은
① 대리인의 일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고
② 그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하여 대리인이 주인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대리인에게 더 유리할 경우(self-interest) 에 기초한다.
①,②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 주인-대리인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즉, 도덕적 해이와 역 선택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참고
민간 기업에서도 주인인 민간주주와 경영자간의 목표 불일치, 정보비대칭성에 의한 대리인 비용으로 인하여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만 공기업의 경우 다음 두 가지 이유로 주인 대리인 문제가 더 심각해 질 수 있다..
1. 공기업의 주인인 국민은 주인으로서 행동하기가 어렵다. 우선 ‘불특정 다수’가 주인이라는 사실은 곧 주인이 없다는 의미일 수 있다. 또한 사기업의 경우 민간주주에게 기업이 창출한 가치가 배당금이나 자본소득 형태로 이전되나, 공기업의 경우 경영효율성에 기초한 기업이익을 소유주민인 모든 국민에게 배당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공기업 소유자는 기업의

참고 자료

네이버, 경제학 원론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