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관료제의 외부환경

소개글

관료제와 민주주의 - 외국사례

목차

I. 행정부
1. 대통령
2. 수상(제1장관)
3. 정부형태별 유형

II. 의회

III. 사법제도
1. 사법관할심(사법법원)의 경우
2. 형사일심법원(형사법원)
3. 행정관할심법원(행정법원)의 경우

IV. 정당
1. 공화연합(RPR: Rassemblement pour la Rpublique)
2. 프랑스 민주연맹(UDF: Union pour la dmocratie Franςaise)
3. 사회당(PS:Parti socialiste)
4. 국민전선(Le Front national)
5. 급진좌파운동(MRG:Mouvement des Radicaux de Gauche)
6. 녹색당(Les Verts-parti cologiste)
7. 프랑스 공산당(PCF: Parti communiste Franςais)
※ 좌우동거(꼬하비따숑)정부

V. 압력단체와 노동조합
1. 프랑스에서 조직화된 집단들이 발달되어 있지 못한 이유
2. 노조는 같은 직업이나 유사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연합으로 노조구성원들의 경제적∙직업적 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3. 노동조합의 주요 권한

본문내용

I. 행정부
프랑스의 정부형태는 국가의 최고 권력이 대통령과 수상 두 최고 책임자에 의해 분점된 이원적 정부제. 대통령은 국가의 수반, 수상은 정부의 수반

1. 대통령
임기는 1962년 개헌의 의해서 7년 임기에 연임제한이 없었으나, 2000년 9월 개헌으로 5년으로 임기가 단축되고, 중임 제한은 없다. ◇미테랑 대통령 14년 임기(1981년~95년 까지)
프랑스는 대통령에게 많은 권력 부여

1)국가의 수반으로서 수상을 임명(국회 동의없이).반면 해임은 의회의 불신임의결에 의해서.
2) 수상의 제청으로 다른 장관들을 임명하고 또한 해임한다.
3) 정령(dcret)에 의해 국회의 특별회기를 개폐할 수 있으며,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

2. 수상(제1장관)
프랑스는 연성 정부형태이기 때문에 수상이 취임 후 가장 먼저 추진하는 것이 내각의 틀을 구성하는 것이고.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정부활동을 지휘 감독한다.

1) 규칙 제정권을 가지며, 일정한 권한 장관들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정부의 이름으로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3) 국회(하원)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진다.

3. 정부형태별 유형

1) 장관(ministre)
장관직은 정치와 행정의 연결역할을 하는 자리로서, 정치적 역할로써 정부의 결정에 참여 하고 다른 장관과 연대하여 국회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며, 행정적인 역할로써 대통령이 의도하는 정책을 관할 장관으로서 집행을 책임지는 것이다. (매우 유동적)

2) 장관의 서열
(1) 국가장관(ministre d`Etat) : 중요한 부성을 담당하며, 조정적 역할 담당
(2) 일반장관(ministre) : 우리나라와 유사한 급의 장관으로 하나의 부성(교육, 법무...등)을 담당하는 가장 보편적인 장관
(3) 위임장관(ministre dlgu) : 수상의 각 부성 조정업무(특정의 부성에 귀속시킬 수 없는 업무)를 돕도록 설치된 장관직속.

참고 자료

1. 단행본 및 학위논문

김광웅외, ‘비교행정론(전영사, 2004).
김영성, 정광윤 편저, 프랑스 행정 연구(법문사, 1998).
박천오외., 비교행정론(법문사, 2002).
배준구, 프랑스의 지방분권(부산 : 금정, 2004).
임도빈, 프랑스 정치행정체제(법문사, 2002).
F. 헤디, 비교행정론(법문사, 1997).
Charles Debbasch, 프랑스 행정의 이해, (박영사,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