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행정개혁

소개글

관료제와 민주주의 - 외국사례

목차

I. 행정개혁의 두 가지 의미

II. 왜 행정개혁이 필요한가?

III. 행정개혁을 주도하는 기관

IV. 프랑스 행정개혁의 이념

V. 프랑스 행정개혁의 이념(목적)
1. 제1위원회 보고서
2. 공공서비스 헌장(1992년 3월 18일 채택)

VI. 행정개혁의 문제점
1. 프랑스 행정개혁의 문제점
2. 행정개혁의 방법

Ⅶ 결 론

본문내용

I. 행정개혁의 두 가지 의미
행정개혁은 일반적으로 광의와 협의의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광의의 행정개혁은 교육제도, 지방자치, 사회복지제도, 고용체제 등 국가개혁 혹은 사회개혁이라는 근본적이고 전체적인 변화를 뜻하고, 협의의 행정개혁은 공무원 보수체제, 행정조직내의 새로운 경영기법의 도입 등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개념이다.


II. 왜 행정개혁이 필요한가?
1970년대 후반부터 각국에서는 행정개혁이 하나의 국제적인 조류로 인식되었다. 후기 산업사회로 접어든 여러 나라들은 70년대에 이미 기존체제의 한계를 겪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배경에서 그 필요성이 대두된 행정개혁은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과제일 수밖에 없었다.


III. 행정개혁을 주도하는 기관
행정개혁을 주도하는 기관은 그 주도성의 정도와, 수준에 따라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제시될 수 있으나, 여기서는 중앙 정부수준에서 행정개혁을 다루는 조직들만 언급하기로 하겠다.

1. 프랑스의 행정개혁을 주도하는 기관
프랑스에서 행정개혁문제를 다루는 조직으로는, 위원회가 아닌 일반 행정기관의 성격을 띤 것으로, 행정총국(direction generale de l’administration et de la fonction publique)이 있다. 이는 1945년 10월 9일의 정부령에 의해 법률상으로는 수상 밑의 내각 사무처에 소속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내각 사무처의 밑에서 일하기보다는, ‘총무 및 행정개혁 국가장관’의 지휘를 받거나, 수상을 보조하는 ‘행정청장’의 지휘를 받기도 하는 등 행정 혹은 행정개혁을 담당하는 장관 밑에서 일하고 있다. 이들의 명칭은 수시로 바뀌지만, 행정개혁부의 성격을 띤 부처의 핵심 하부조직이라고 봐야 한다.

참고 자료

1. 단행본 및 학위논문

김광웅외, ‘비교행정론(전영사, 2004).
김영성, 정광윤 편저, 프랑스 행정 연구(법문사, 1998).
박천오외., 비교행정론(법문사, 2002).
배준구, 프랑스의 지방분권(부산 : 금정, 2004).
임도빈, 프랑스 정치행정체제(법문사, 2002).
F. 헤디, 비교행정론(법문사, 1997).
Charles Debbasch, 프랑스 행정의 이해, (박영사,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