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하라운드 dda

소개글

도하라운드(Doha Development Agenda:도하개발아젠다)협상은 2002년 초부터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다자간무역협상을 의미한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으로 세계무역기구를 출범시켜 세계경제질서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게되는데 WTO회원국들은 UR협상을 타결하면서 농산물과 서비스분야의 시장개방 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2000년부터 추가적인 자유화 협상을 시작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많은 회원국들은 공산품분야에서도 아직 상당한 무역장벽이 남아 있고, 또 UR협상에서의 합의결과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반영하기 위해 새로운 무역규범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다른 분야에서도 추가적인 협상을 시작할 것을 희망하였다. 그리하여 폭넓은 분야에서의 무역자유화를 위한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을 준비하기로 합의하였고, 2001년 11월 카타르의 수도 도하에서 DDA협상의 출범을 선언하게 되었다.

목차

1. 도하라운드란?
2. 협상개요
3. 협상동향
◎농업
◎서비스
◎비농산물
◎규범
◎지적재산권
◎환경
◎DSU
◎개발
◎무역원활화
4. 우리의 대응
◎농업
◎서비스
◎비농산물
◎규범
◎지적재산권
◎환경
◎DSU
◎개발
◎무역원활화
5. 우리의 대응방향

본문내용

도하라운드(Doha Development Agenda:도하개발아젠다)협상은 2002년 초부터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다자간무역협상을 의미한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으로 세계무역기구를 출범시켜 세계경제질서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게되는데 WTO회원국들은 UR협상을 타결하면서 농산물과 서비스분야의 시장개방 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2000년부터 추가적인 자유화 협상을 시작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많은 회원국들은 공산품분야에서도 아직 상당한 무역장벽이 남아 있고, 또 UR협상에서의 합의결과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반영하기 위해 새로운 무역규범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다른 분야에서도 추가적인 협상을 시작할 것을 희망하였다. 그리하여 폭넓은 분야에서의 무역자유화를 위한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을 준비하기로 합의하였고, 2001년 11월 카타르의 수도 도하에서 DDA협상의 출범을 선언하게 되었다.

2. 협상개요
DDA협상은 과거 다자무역협상보다 폭넓은 의제를 다루고 있다. 특정 분야만을 다룰 경우 각국간 이익과 손실의 균형을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DDA협상에서는 농산물 및 서비스시장의 추가개방, 공산품과 임수산품의 시장개방, 기존 무역규범의 개정과 같은 친숙한 의제뿐만 아니라, 무역과 환경, 무역과 투자, 무역과 경쟁정책, 정부조달의 투명성, 무역원활화와 같은 새로운 무역의제들과 함께 포도주의 지리적 표시 보호와 같은 낯선 의제를 포괄하여 논의하고 있고, 또 DDA협상에서는 무역차원에서 개도국의 경제개발을 지원하는 방법도 중요한 주제로 논의하고 있다. 이는 과거의 GATT나 지금의 다자무역체제가 선진국에게만 유리하게 되어 있어 경제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하여 DDA협상에서는 이를 시정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WTO회원국들은 개도국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 들여 UR협상 결과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시정하고, 개도국에 대한 우대조치를 강화하며, 기술협력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DDA협상에서 논의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