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관료제의 정책과정에서의 역할과 결정력

소개글

관료제와 민주주의

목차

I. 정책결정의 의의와 특성과 정책관료제의 역할
1.의의
2. 정책 결정의 특성
3. 정책결정의 참여자 및 변수
4. 정책관료제에 있어서 정책결정의 개선 방향에 대한 제언

II. 예산과정과 정책결정
1.예산의 의의와 그 특성
2. 예산상의 갈등
3. 한국의 예산상의 문제점
4. 예산결정에 있어서의 관료제의 역할
5. 예산과정의 개선에 대한 제언

본문내용

I. 정책결정의 의의와 특성과 정책관료제의 역할

1.의의
정책 관료제의 있어서 정책 결정은 매우 복잡한 동태적 과정을 거쳐 정부가 공익을 구현을 위한 최선의 행동지침을 선택하는 과정이다.(Y.Dror, 1968:12)

2. 정책 결정의 특성
1) 정책결정은 공공성, 가치성, 당위성을 띤 복잡하고 동태적 성격을 지닌다.
2) 정책결정은 규범적으로 합리적인 최선의 방안을 선택하는 과정이며 그 나라의 정치, 행정 발전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3) 정책결정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그리고 행정적 성격을 지니며 개방성과 상호작용성을 지닌다.
4) 정책결정은 정치, 행정 일원론에서 중시하는 행정 과정이며 비경쟁성과 비배제성을 띠며, 그 수혜에 있어서 무임승차권자(Free Rider)가 발생한다.
5) 정책결정은 공공의 목표를 바람직하게 구현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므로 규범적, 인본주의성, 가변성을 지니며 규범적 가치나 기분은 공익이다.

3. 정책결정의 참여자 및 변수
1) 정책결정의 참여자
정책결정과정은 투입과정, 전환과정, 산출과정, 환류과정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는데 투입과정에서 참여하는 참여자는 국민, 언론, 시민단체, 이익단체, 노동조합,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들은 행정부에 자신들의 요구나 지지 혹은 물적 또는 인적자원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한다. 전환과정은 정책을 형성하는 과정으로써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정책을 만드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 단계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은 공무원, 전문가집단, 정치엘리트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의 역할은 국민에 요구에 적합한 제도나 법률 등의 정책을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산출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진 정책을 시행하는 것으로써 일선공무원이나 각종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시행된다. 환류과정이란 실시된 정책에 대하여 투입과정에 참여한 참여자들이 느끼는 호오에 따라서 다시 정부부문으로 요구 또는 지지를 행사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정책은 단순히 일부 엘리트들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국민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을 표시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결정과정은 정치적 과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으며, 참여자들은 이러한 정치과정속에서 그들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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