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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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가. 유통산업발전법

1. 유통산업발전법의 정의

2. 유통산업 목적 및 기능


본론

나. 유통산업발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국내 유통산업의 특징과 문제점

2. 유통환경변화와 향후과제



결론

가. 우리나라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자기 생각

본문내용

가. 유통산업발전법
목적<법 제1조>

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적인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법 제2조>
① 유통산업 :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 / 공산품의 도매․소매 및 이를 영위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
② 매장 : 상품의 판매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
③ 대규모 점포 : 다음의 요건을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하나 / 2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물건 안에 하나 /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일 것
④ 임시시장 :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일정한 장소
⑤ 체인사업 :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를 직영하거나 계약에 의하여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경영을 지도하고 상품․원재료 /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참고 자료

1. 안광호, 조재운 (1995), 『유통관리론』, 학현사
2. 안태호 (1995), 『우리나라 유통실태와 소비자문제』, 소비자문제연구

3. 『유통산업 분야의 규제개혁 방안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