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말리아내전과 미국의 외교정책

소개글

탈냉전 후 인권 개념이 국제사회의 도덕적 아젠다로 부상하면서 국제사회가 평화 및 안보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국제분쟁에 강제적 군사행동을 인정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것은 미국의 수립 이후부터 핵심적인 이익인 민주주의 확산과 함께 인권외교를 국가의 이익으로 정의하면서 분쟁지역의 개입에 있어서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했다. 또한 이러한 것은 부시 행정부의 ‘걸프전’의 성공으로 입증되어 있었고 여론도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따라서 부시 행정부는 걸프전의 자신감으로 ‘소말리아내전’에 개입하게 되었다. 하지만 미국의 이러한 이상주의적이고 구원주의적인 목표는 미국이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세계적으로 헤기모니를 장악하고 있음에도 반드시 ‘성공적’인 것은 아니었다. 소말리아내전에 대한 평가가 사실 긍정적이었다기보다는 ‘부정적’이게 평가되었고 결과적으로 미국이 주창한 분쟁지역의 평화와 인권환경의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목차

소말리아 내전의 UN의 개입
소말리아전의 실패의 이유와 미국의 대외정책

본문내용

미국은 90년대 탈냉전이라는 전략적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냉전시대의 ‘봉쇄’로 대표되던 정책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냉전에서 승리하고 세계 유일 초강대국으로서의 위치를 점하게 되자 상황이 달라진 것이다. 미국은 더 이상 양극세계가 아닌 단극 세계의 질서와 규범을 만들고 이를 적극적으로 집행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내이서 제기되었다. 특히 1990년 8월 2일 부시 대통령은 애스핀 연설에서 이러한 변화의 요구를 정책에 받아들였다. 그 내용은 미국의 군사력은 주요 지역에 전진 배치되어 운용되어야 하고,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필요한 군사력을 재수립하기 위해 국가증력을 보유하며, 효과적인 억제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더 나아가 1991년 발표한 ‘미 국가안보전략’에서는 미국의 목표를 ‘정치적, 경제적 자유와 인권, 그리고 민주적 제도가 번영하는 안정적이고 안전한 세계 건설 등을 이야기 했다. 이러한 새로운 미국의 안보전략의 가장 큰 특징은 국제적 평화와 안정에 가장 중대한 위협의 대상이 소련이라는 초강대국에서 ’지역적 분쟁‘으로 바뀐 것이다. 이제는 국지적으로 위험한 지역에서의 군사행위를 제지하고 미국의 역할을 평화를 지탱하고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전략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확대시킨 것이다. 이는 미국이 세계의 ‘경찰국가’로서 활동하기 위한 것으로 일종의 ‘일방주의’라고도 볼 수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미국은 유엔이라는 범세계적 국제기구를 앞세워 국제질서 유지에 나서게 되었다. ‘인도주의’라는 이름으로 미국의 세계의 분쟁지역에 대한 간섭이 시작 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간섭은 반드시 인도주의적 차원이라기보다는 개입을 할만한 미국의 국가 이익도 어느 정도는 관련되어 있던 것이 사실이다.

참고 자료

없음